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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사회재난 징비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왕궁면장

채수훈

“코로나19 전국 사회재난지원금 지원방안 연구”책은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연구보고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업무가 아직도 사회복지업무로 둔갑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방안도 수록되어 있다.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져 왔다. 그 하나는 전염병 확산방지와 환자 치료이고, 또 하나는 사회재난지원금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질병관리는 질병관리청이 전격 신설되면서 제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사회재난지원금 업무는 지원방식, 지원담당 등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바로 후자에 관심을 두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최 일선 공공기관에서 사회재난지원 업무를 온몸으로 사수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고충과 고난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심경이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인식을 갖고 재난체계 해결방안을 찾고자 연구가 시작된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재난지원전달체계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다. 현재진행형이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해소될 무렵에 이 책이 출간되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사회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지원금으로 인식되면서 행정적인 혼란과 갈등, 업무핑퐁과 주민불편, 예산 중복과 선심성 등의 중심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서있었다. 국민과 주민들의 뭇매를 온몸으로 맞았고 그 희생양이 되었다. 세계적 K방역으로 간호사는 찬사를 받았지만 K사회재난지원의 최선봉에선 사회복지공무원은 업무적으로 저평가 되었고 그림자 취급을 받았다. 이 책의 현장의견은 생생하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담대하게 담아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자체 저예산 7백만 원을 투입하였다. 필자가 책임연구원을 맡고 사회복지공무원 2명과 교수님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누구도 관심 없고 선행연구도 전무후무한 사회재난지원금 개선방안을 찾고자 첫 걸음을 띄었던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재난지원금 자료 수집은 국회 김성주 의원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국회의원 요구 자료로 시작되었다. 2차에 걸쳐서 수집된 시?도와 시?군?구 144개소의 기초 자료가 토대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집합 모임이 어려워 대부분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이 책은 코로나19 사회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에 관하여 5장 741쪽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 현황 및 분석,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의 목소리, 사회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 개선방안과 재난행정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록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재난지원금 지원현황을 한데 모아 놓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학자 등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사회재난지원에 관한 법, 행정체계, 지원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집대성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초 코로나19의 사회재난지원금을 연구한 책이다. 그 특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재난지원금 지원현황을 분석?연구하였다. 사회재난과 관련된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모형을 제시하였다. 재해구호사업의 조직?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 국민 사회재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행정 전달체계를 집중 분석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의 의견을 담아냈다.
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코로나19란 쓰나미 같은 업무적인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연구보고서를 기획하여 편찬했는지 복지현장 저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한 강영숙 교수님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의 틀과 방향에 질적 변화를 주었다.
코로나19는 2년여 지속되더니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재난을 둘러싼 재난행정 전달체계는 그 전후로 별반 개선된 게 없다. 그간 사회재난지원금 성격상 신속성을 생명으로 지원하는데 급급했었다. 이제부터 그 체계변화는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비로소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국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향후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인 만큼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발간사에서 소회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만여 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이 연구보고서가 향후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가장 효과적?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 자료가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공공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능력 발휘와 그 업무에 진력할 수 있는 공직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이 책은 후진적 재난행정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사회복지공무원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순수한 연구결과물인 만큼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활용가능하다.
조선 선조 때 서애 유성룡은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인 <징비록>을 저술하였다. 이 책의 제목은 시경의“내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뒷날에 근심이 있을까 삼간다.”에서 인용했다. 왜구의 침략 중에 일어나 일을 회고하고, 방비하여 뒷날에게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삼가 조심하자는 데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유사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가장 효과적·효율적인 재난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초연구 자료로써 손색이 없어 보인다. 재난행정 전달체계의 법과 지침, 예산과 인력 등 체계화와 재난통합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재난 징비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정부가 이 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