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인터내셔널(국제NGO) 이사장
김영주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절기상으로는 백로(白露)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이 날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졸업 후 사회복지현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수준을 감내해가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고민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졸업을 앞둔 사회복지 전공자는 대부분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마련이며, 이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결심’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결심은 사회복지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 평균적인 보수를 받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소진의 위험이 높은 일인데, 보수까지 낮다보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묵묵히 사회복지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지난 20여 년 간,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의 초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보다는 그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책임성의 증가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오늘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처우와 고된 업무로 인해 실천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도 이러한 문제가 갖는 심각성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공약과 현실적 제도의 간격이 작지 않은 문제는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연도별 보수인상 기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201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채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역시 선언적 목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정부나 자자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사회복지시설 내부에 존재하는 임금의 격차에 주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처우실태를 고발함으로써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이나 시설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 수준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에도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를 따르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과거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많이 현실화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수준은 그 동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한 사회복지사들로 인해 이 정도라도 유지되었고, 현재도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기초체력과 인내가 없이는 감당해 내기 어려운 일들과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머리보다 몸으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고백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을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들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불만족스럽다면 서비스전달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없을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신경 쓸 겨를이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린다. 특히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철저한 자격증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은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그리고 서비스의 과다한 수요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복지사로서의 업무만족도는 낮아지고 조기 이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기술이 축적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며, 증대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들도 행복하다. 사회복지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의 수반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