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민 유 성 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3상 단계에 돌입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팬데믹 종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에 대처하여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4분기 성장률 -3.3%로 경제 또한 선방했는바, -10%대로 예상되는 주요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시현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 투입과 국경 및 지역 봉쇄도 없이 말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 과정과 성과를 보면,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방역에 나서고, 흔들림 없이 단계별 경제정책을 가동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혁신 추동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대책,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젠더 이슈, 서민경제 침체 등 국가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해묵은 의제들이다. 이 모든 논쟁은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처, 즉 방역 혁신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1997년 IMF 관리체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을 강요했지만, DJ 정부가 IT 혁신을 통해 국가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DJ 정부는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가 융복합 하여 성장하는 발판을 다졌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국가혁신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조금만 넓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확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전역이 엄청나게 군비를 확대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군사적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중국의 대홍수로 인한 산샤 댐 붕괴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산샤 댐 붕괴는 중국의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넘어 양쯔 강 하류에 모여 있는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하고, 엄청난 담수 및 쓰레기 유출로 인한 우리 연안에 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도 글로벌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홍수로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10% 감소한다고 치면, 우리처럼 식량자급률이 30%에 불과한 나라는 식량자원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온난화가 가속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식량위기가 구조화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국제적 갈등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적의 개념조차 모르는 자들이 사상 논쟁을 벌였다.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안보 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적 사고능력이 없는걸 보니, 사상 검증이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안보 능력 검증이 필요할 때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군비태세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과 실리외교를 통한 평화구축을 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며칠 전 발표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우, 가뭄, 태풍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하게 더워지는 우리 기후는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식량자원 안정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때다. 군사적·환경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일사불란한 국정운영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방향을 정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개혁이니, 책임지고 개혁하라고 국민들이 여권에 180석의 의석을 몰아준 정치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역사상 좌고우면하면서 성공한 개혁은 없다. 코로나19의 극복은 정부의 일관된 지침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의한 것이지, 정치권의 훈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도 코로나19 사태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그대로 밀어붙이면 어려울 게 없을 것이고, 그 속에 번영의 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영속성을 위해 절대로 실기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쾌도난마의 자세로 개혁하여 위기를 극복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