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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을 막아라

하늘숲교회 담임목사

강 남 웅

가정의 달을 맞은 저녁식사에서 두 자녀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너희 세대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니?” 즉각적으로 돌아온 대답은 ‘N번방’이었다. 지금 우리사회는 ‘N번방’사태를 계기로 익명성에 숨어 악랄하게 미성년 피해자를 성 착취하는 가해자들의 행태부터, 피해가 2차, 3차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한 면면을 충격과 당혹으로 마주하며 5월을 시작하고 있다.

첫째,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잠입수사뿐 아니라 온라인 수색도 허용해야 한다.

암호화,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는 잠입수사가 매우 긴요하다. 독일과 미국은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색과 네트워크 수사기법(NIT)을 일찌감치 도입했다. 독일의 경우 일정 중범죄에 대한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관이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내기도 한다. 유럽에선 더 적극적인 차원의 잠입수사도 이뤄진 적이 있다. 2016년 발생한 ‘한자 마켓’ 사건이다. 한자 마켓은 독일인이 운영하고 서버가 네덜란드에 존재하는 일종의 다크 웹이다. 네덜란드 소재 사이버 보안사 연구원이 우연히 한자 마켓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네덜란드 당국은 한자 마켓을 곧장 폐쇄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20여일간 한자 마켓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유입 경로와 활동 방식 등을 파악한 뒤 일망타진했다.

둘째, 조주빈에 이어 강훈, 이원호 등 주요 운영자들 및 회원의 지속적인 신상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

‘N번방’에 가담한 이들의 경우 신상 털이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의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줄 수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이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은 전례를 봤을 때 공익이 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신상 공개 자체의 효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꼽지만, 조주빈처럼 포토라인에 서면서 자신의 주장을 여과 없이 선언하거나 스스로를 영웅화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성범죄자에 신상 등록 공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공개하지만, 외국은 해당 범죄자가 가입한 사회관계 망 서비스(SNS), 이메일 아이디 등도 공개하고 바뀔 때마다 재등록하게 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맞게 각종 신상 공개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2, 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해가 사실상 끝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피해물을 초기에 삭제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 위해선 신고가 적극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자 다수는 알리기를 꺼린다.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낙인의 우려 때문이다. 신고를 했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사법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연구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적 이미지 이용 온라인 성폭력 피해 사례 중 28.7%가 이러한 이유로 사법 처리를 포기했다. 심지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영상물을 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물을 반복 재생하지 않는 절차 개발과 더불어 피해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사이트나 SNS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한다. 호주는 인터넷 안전 위원회 등을 만들어 운영자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특정 키워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다행스럽게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관련 법안들이 4월 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주도적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만든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에게 하한선을 둬 형량을 무겁게 했다. 이제 더 나아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업체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도 통과되길 기대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로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반드시 제2의 N번방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성범죄가 없는 청정 나라를 위해 21대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잘 제정해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성숙한 준법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다시금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