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유 성 무 

벌써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한다. 연말이 되면 언제나 이번 해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네 삶 자체가 끝없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숙명인가 보다. 힘들었던 한 해를 기억의 강으로 흘려보내고 희망 찬 새해를 소원하면서 새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론 애잔하지만, 그렇게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인가 보다.

이번 기고를 하기 전에 연초에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찾아봤다. ‘2018년에는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제목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자는 말을 독자제현께 올렸다.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연합뉴스가 선정한 2018년 국내 10대 뉴스를 보자. ①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②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③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④위기의 사법부 ⑤오너·기업 갑질 논란 ⑥방탄소년단 K팝 열풍 ⑦이명박 구속과 적폐 수사 ⑧서울 집값 급등에 역대급 대출·세금 규제 ⑨풀뿌리 권력 재편 민주당 기록적 압승 ⑩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현재를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나라다운 대한민국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인다.

적폐(積弊)는 오랫동안 사회에 쌓인 비상식적 관행과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뜻한다. 보편성과 진취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잡초처럼 질긴 적폐를 뿌리째 뽑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을 국가의 제일의제로 꼽았다. 그러나 위의 10대 뉴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과감한 적폐청산은 더디기만 하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북한 핵포기 협상 등을 통해 국가적 위험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과정에 국정 동력을 집중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재벌 및 자본, 정치권, 언론, 법원 및 검경 등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소위 ‘기득권층’에 대한 적폐청산 결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적폐청산이라는 의제가 경제 상황 난맥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으로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까지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의 근원은 적폐로 인한 혁신동력 상실이다.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ICT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들이 융복합하는 기술혁명기의 도래로 인해 경제 패러다임의 변혁이 예측됐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만 몰두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성장 한계로 인해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혁신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혁신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로 현재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 붕괴를 예로 보자. 시장의 논리대로 하면 자본과 기술,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로 무장한 대형마트·전자상거래·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영세 자영업자 시장 잠식에 대한 규제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소비자에게 보다 싼 가격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력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의 강화일 뿐 사회전체의 후생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혁신이 아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경제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중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의 새로운 영역 창출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는 무한증식을 속성으로 하는 자본을 어떻게 관리했어야 할 것인가? 그 좋은 사례로 미국과 중국 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핀란드 등 강소국들이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책을 들 수 있다. 손쉽게 서민들의 밥그릇이나 빼앗으려는 자본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큰 수익을 창출하는 첨단 기술개발 쪽에 자본이 흐르게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기술적·제도적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혁신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득권층을 제어하려는 시민 개개인의 깨어있는 의식을 촉구하면서 행동을 이끌어가는 정치세력이 자리 잡아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이래서 제대로 된 혁신은 어려운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게 바란다. 처음처럼 국민과 소통하면서, 일관성을 갖고 혁신을 가로막는 적폐를 뿌리 뽑기 바란다. 눈앞의 지지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여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함은 연목구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하지만 나라가 나라답지 않을 때 우리네 소시민들에게까지 풍요와 행운이 찾아올 기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적폐들을 몰아내야 풍요는 둘째 치고 삶의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다.

끝으로 올해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익산을 위해 직필정론을 펼쳐온 주간소통신문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주간소통신문을 지켜주는 독자제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우리 모두에게 황금돼지의 기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