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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마스크가 답이 아니다.

익산 역사 문화 회장
김 복 현

몇 년째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대통령도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며 그 방안으로 지난해 5월 노후 석탄 발전소 8기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1년이 지났으나 미세먼지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가고 있는 환경이 되었다.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실제로는 산업계만 위축되어 국민생활에 부담만 더 안겨주는 모양이 되었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대안제시 결과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사실 진짜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이다. 오염이 심한 기간에는 60~80%가 최고 86%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에게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해달라고 하면 어찌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크나큰 대안 제시는 못하고 국민에게 나타난 것은 마스크와 공기 청정기 뿐이다. 이마저 사회적 공감대가 미약하다보니 국민은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상황이며 마스크도 KF94, KF99등 표시를 붙여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용이라고 하지만 성능으로 봐서는 산업용 보호구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 않으니 반드시 정부가 인증한 산업용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마스크는 노동자들조차 불편하고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착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만 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기에 육체적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 시키고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는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식품 의약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이나 의학 협회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심장 또는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산모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에 아무런 의학적 주의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미세먼지, 어느 것이 건강을 더 해롭게 하는지 조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저 농도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장기 기준으로 연평균 기준, 단기 기준으로는 일평균 기준이 가정되어 있다. 기상이 매우 나쁜 날이 연중 며칠이 있으면 대기 정체현상으로 인해 며칠은 불가피하게 오염이 크게 높아지기도 한다. 이런 날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대책으로는 산업체 차량, 가정의 연료와 전기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시설 교체 또는 폐쇄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면서 저에너지 고효율의 경제, 사회, 교통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아직 국민 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경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환경 외교와 국내 오염 물질감축 대책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 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지금처럼 고농도인 날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농도 오염도를 보인 특정일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80%가 된다는 주장은 외교적으로는 물론 국제 학계의 동의를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배출원과 기상 조건 등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평균통계자료만이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제조업과 교통 수송 분야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냉. 난방과 승용차 운행, 부적절한 소각 등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하는 정책이다. 정확한 판단 다양한 이견의 조율, 효율적인 정책수단 결정을 위해서는 소통이 절실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역시 과학적 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주로 감정과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다. 지금 우리는 배가 곧 침몰한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찾아 고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일단 탈출부터 하려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환경은 탈출할 수도 없고 침몰해서도 절대 안 되는 문제이다. 문제가 있어도 함께 고쳐가며 계속 타고 가야하는 입장이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아이들에게 불편하다는 마스크를 씌우고 공기 청정기를 튼 실내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