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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유무역규제에 대한 단상(斷想)

삼동인터내셔널(국제NGO)

이사장 김영주

관점이란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다르고,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각각 다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속인 말에도 일리가 있고 목사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스님 말에도 다 일리가 있다.

눈 먼 사람이 코끼리를 볼 때 다리를 보고 기둥이다 해도 일리가 있고, 꼬리를 보고 빗자루 같다고 해도 일리가 있고, 코를 보고 뱀 같다 해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리가 있는 것과 진실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다. 일본의 무력규제 때문이다. 각자 본인들의 관점에 따라 친일이니 애국이니 판단을 한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가 다르게 이야기 한다. 들어보면 모두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주장도 좋지만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첫째, 전면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싸움은 결국 두 나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다. 둘째, 일본이 잘못했더라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무슨 꿍꿍이 목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일본의 인구는 세계11위의 1억2천7백만명이고, 한국은 세계27위로 5천2백만명 정도이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 수로 싸우냐? 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면적인 싸움의 본질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편안하려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대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경제는 기업들에게 맡겨야 한다. 물론 일본이 경제를 정치로 이끌어 와 문제를 야기 시켰다 해도 전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정치력을 발휘하여 아베정권과 슬기롭게 싸워야 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타 국가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인류평화를 위해 1945년 유엔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유엔의 활동을 관찰해 보면 모두가 강자들의 이기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약소국가를 위하는 척 하고 평화를 부르짖고는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의 장난이다.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보지도 않고 방어만 하고 살아 온 민족이다. 아주 선량한 민족이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젊잖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엄청 무시당하고 살아왔다. 만만하게 보는 민족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는 우리의 힘과 타국의 힘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듯 끊임없이 관련되고 관계되고 넘나들면서 살다 보면, 자력과 타력이 맞부딪히며 자연히 힘의 우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힘의 우열을 서로 잘 조화하면 상생의 관계로 발전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립과 상극의 관계가 되기 쉽다.

우리는 강한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 힘을 과시해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심을 주었는지 먼 과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계 1,2차大戰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일본이 지금도 철들지 못하고 그 때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강한 힘으로 아시아를 제패했던 과거를 보고 또다시 새로운 패권국가를 원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은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진리대로 흘러감을 알아야 한다. 긴 세월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약소국가를 보호하고 함께 상생의 길로 가야함은 진리이다. 만약 또 다른 욕심이 있다면 패망의 길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사실 현재 강대국이라는 국가는 과거 어느 때인가 강대국이 될 만한 행위를 했던 결과이다. 역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 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 국가는 어떤 노력을 통해 강자가 되었는지, 또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해서 약자가 되었는지를 참고한 후, 강대국을 선도자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약한 국가로서 강대국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시기만 하거나,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약자의 국가로 머물 수밖에 없다.

세상의 강과 약은 매일 뒤바뀌는 낮과 밤처럼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옛말에 복진타락(福盡墮落)이라는 말이 있다. 복이 있을 때 미래의 복을 저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진 강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미래의 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복진타락의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상극 없는 평등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