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교수

여형일

  #평생교육원은 어떻게? #학교 부설과 무엇이 다른가? #전담교수 만드는 법
 
국내 평생교육제도는 사회교육법(1982)을 근간으로 평생교육법(1999)으로 발전되었으며 평생교육원은 학원관계법과 달리 성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총 5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신문 및 언론기관 부설, 기업 부설, 시민사회 단체평생교육원, 지식인력개발, 원격부설 등의 평생교육원으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를 등록 후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5명 이상과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명시되어야 하고 면적 45제곱 이상의 강의실이 존재해야 하며 지하에는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수 없다. 평생교육원의 이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생교육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신문 및 언론기관 부설은 정기간행물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의 부설이며 언론기관 등록이 완료된 증빙 문서로 제출 후에 설립의 시작이 되며 둘째, 기업 부설의 평생교육은 산업체 문화센터 등 일정 규모 종사자 100명 이상의 대상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00 마트 평생교육원이 그러한 시설이다.

셋째, 시민사회 단체 평생교육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원으로 시·도(전라북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상시 100여 명을 유지하기에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일반적 세무서 등록된 고유번호증 소유의 단체는 3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해야 한다. 넷째, 지식인력개발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1년 이상의 경영 실적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원은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하며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화상 또는 인터넷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버 계약서 및 기자재를 보유하고 시설 현황을 갖추어야 설립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평생교육협의회를 전라북도민과 함께 설립하여 전라북도청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으며 그 근거를 통해 우리 지역 모현동에 회원들과 함께 한국 직업능률개발원을 설립하였다. 회원들과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던 사업을 교육 사업으로 변천하였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시설를 지역 최초로 인가받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 사업 또한 불경기를 맞게 되어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는 전담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학 부설에서 사립 평생교육원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전담교수의 직위를 부여받고 해당 강의를 진행한다. 보수의 여건은 교육생이 지불하는 교육비의 5대5가 통상적이며 운영관리 및 재료비는 평생교육원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을 강사료로 측정한다.

전담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평생교육원 마다 기준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학력, 강의 경력순으로 교수를 결정한다. 강의 개설은 강사 보수를 고려하여 교육생 인원의 기준이 보편적이며 인문, 사회, 경영, 예술 등 교육생 기호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다.

과거 평생교육원은 자격 과정을 개설하여 더 많은 이윤추구와 전문성을 이야기하였으나 자격기본법 도래 이후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과 사립대학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전용 반의 개설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사설 평생교육원 또한 최근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의 실현을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방문 및 내방 교육 또한 축소되는데 사실이다.

모든 기관단체의 설립은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이뤄지고 시대적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다각적 교육에 대해 논하고 있다. 시설장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교육생의 확보는게 목적이 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의적 차원과 눈높이 교육이 선행되는 시설을 원하고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