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며 급성장하던 대한민국이 수년째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성장은 정체되었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물신주의와 이기주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공정,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공정, 호남과 영남의 불공정, 갑과 을의 극심한 불공정 등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공정이 매우 만연한 사회이다.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구조화되어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치가 가장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정치의 불공정은 사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수단의 타락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 같은 불공정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시스템이다. 지역주의를 제 1 원인으로 하여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더하여진 구조가 우리 정치의 불공정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런 정치구조 하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고 배경 없는 민초들이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만 정치가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통일한국을 준비하기위해서는 망국적 지역구도가 깨져야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해지자. 사실 새누리당은 이 구도를 즐기고 있다. 현 정치구도가 유지되는 한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80%이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도 현 구도를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이 구도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대선 승리는 선택이고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답답한 것은 서민들이고 최종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이런 불공정한 정치지형은 새누리당이 대부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의 대선 승리가 가능하게 했던 이인제와 정몽준 학습효과 까지 더해져서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지는 것은 거의 천재지변(?)에 해당된다.

비극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미 지난 대선이 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그토록 바닥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승리했다.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7대 3이상으로 승리했어야 할 선거이었다.

그래서 내가 ‘빅 텐트론’ 같은 야권연대나 강성 야당론으로는 절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은 아직도 “때려잡자 새누리당 , 대동단결 야권연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점이 새누리당의 승리를 보장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정치연합도 비극적 정치구도를 박살내고자 하는 데 까지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현 정치구도 하에서 새누리당 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 망국적 지역 구도를 넘고, 모든 것을 보수와 진보의 일방적인 틀로만 바라보는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볼륜" 이라는 이중 잣대를 버리고, 공평과 정의의 기초위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정치결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전의 차별화, 능력(실력)의 차별화, 도덕성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정치결사의 출현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