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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 정의의 반석위에 대한민국을 세우자 !

김상기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는 극단적 대립과 정쟁으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나도 ‘국가 미래비전 제시’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등한시 하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에 무척 화가 나고 답답하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은 언제나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의 반석위에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글을 쓴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정치를 왜곡 시킨 지역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신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실인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자인은 가능하다.

# 이익집단의 문제가 한국사회 모순의 핵심이다.

나는 기여도에 비해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익집단의 문제가 한국사회 모순의 핵심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미 따뜻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차가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 따뜻한 성 안에는 이익 집단화 한 기득권자들이 살고 있다. 시베리아 같은 차가운 성 밖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시간강사, 빈곤한 노인, 장애인 등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힘과 조직을 이용하여 계속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성 안으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성 밖의 사람들은 높은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아예 포기한 채 살거나, 어떻게든 장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만큼 열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청년들은 성 안 진입의 가장 확실한 수단인 각종 고시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을 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이다.

성 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벽을 계속 높이고, 성 밖의 사람들은 그 장벽을 넘기 위해 온 인생을 걸거나 아예 포기하는 체념의 삶을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에너지 장비이다.

# 토지(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희망은 없다.

극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지가의 투기적 상승을 부채질 하였고, 상품가격과 주택가격의 부당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노동자는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임금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지가의 투기적 상승은 사회 간접자본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부당하게 증가시켰고,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기존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았다. 이는 곧바로 일자리 창출문제로 연결된다.

집값 폭등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내 집 마련하는데 허비하게 하였고 좌절케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삶이나 국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온 토지 불로소득문제 해결 없이는 희망이 없다.

# 공의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작금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의회,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 없이 보조적 해법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각종 모순을 해결해야할 주체인 공공(정치, 행정, 사법, 언론 등)은 무능력 할뿐만 아니라 부패하여 공의를 세워야할 임무를 져버렸다. 한국의 공공은 때로는 보수 이익집단과 협력하며, 때로는 진보 이익집단과 협력하며 대한민국을 좌, 우로 확 구부러지고 뒤틀린 사회로 만들어버렸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은 공공을 정의실현의 확실한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공공이 바로 서서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틀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공정국가’ 가 우리의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 만 악의 뿌리인 영호남 지역 구도를 해체하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정치세력이 출현해야 만 한다.

그 들을 통해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공정국가’로 나가야한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1)기회균등의 원칙 2) 공정한 자유경쟁의 원칙 3)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 작동되는 공정국가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