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박사

김성중

시민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니 힘들다”, “다른 업무만 하다 와서 업무를 아예 모른다”, “인사철이라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담당 계장과 전화통화를 한 후 며칠 후 상담하러 찾아갔으나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가 귀찮아 되돌아 왔다” 등등. 공무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시민들의 입장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 조직을 들여다봅시다.

공무원 조직 내에는 우리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화의 끝은 자기직급에서 승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공무원들의 최대 화두는 승진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들여다보면 승진하는 자리와 못하는 자리로 나뉩니다. 결국, 인사철만 되면 승진하는 자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하는 형국이 됩니다. 인사이동 결과에 따라 다음 승진을 점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승진심사가 있으니 그때마다 인사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순환보직제의 본래 취지는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순환보직으로 얻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에 대한 의지, 신개념 도입, 나태하지 않은 업무처리,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계기가 되고 업무처리 능력의 배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질이 만만치 않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에 정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근무 행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깊이가 공직의 효율을 높이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 효율성을 막는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가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하는 시민들 모두 관련 업무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사이동을 앞둔 공무원은 업무추진에 더디기 때문입니다.

인사이동 직후 몇 개월, 인사이동 전 몇 개월은 업무가 원활하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행정 관행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리그로 재편해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두루 경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원치 않습니다. 한 곳에서 전문화된 공무원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 시간 직급별로 전문성을 갖고 서로 공유하면서 경험이 승계되면 업무 진행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알 만하면 교체하는 소모적 행정은 그만해야 합니다.

둘째, 인사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승진시스템을 재편해야 합니다. 업무의 종류보다는 업무의 전문성과 깊이가 승진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서장과 가까운 정책기획, 의전, 총무, 예산 등의 업무가 아니라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깊이가 있는 인사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은 보직과 경력이 아니라, 업적과 성과로 평가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곧 도시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산물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업무의 전문성과 깊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시민불편 해소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은 없어져야 할 관행입니다.

공무원의 노력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효율을 극복하고 잦은 인사로 인한 시간과 예산 낭비는 줄여야 합니다.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공무원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