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성장포럼대표

前)경찰서장

김성중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소득을 지급하여 인간적인 삶을 누리자는 대안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모든 생산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없다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주는 것이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생산적일까 따져봐야 합니다.

익산시 인구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친 후 1999년 335,227명이 정점이었습니다. 그후 20여 년 동안 매년 줄어 2018년에 30만 명이 무너졌고 2021년 현재 28만 명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과 젊은 층의 유출’입니다. 이 중에서 저출산은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장차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참고로 2019년 익산시의 출산율은 0.91로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발언권이 있는 육아 여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들의 선택을 받는 중소도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일본 돗토리현은 지역 소멸의 위기감 속에서 ‘육아 왕국 돗토리현’을 선언하고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없어지면 지역이 없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돗토리현은 2014년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부터 보육료를 무상으로 하였고 2015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08년 1.43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은 2017년 1.66명까지 상승했습니다. 돗토리현에 이주해 오는 사람도 2007년 65명에서 2017년 2,1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고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탈출의 해답은 지방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아파트 가격폭등과 과다경쟁 사회의 분위기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에 대한 육아 투자는 수도권보다 몇 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익산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자녀 육아 여성들에게 육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3자녀 육아 여성에게 월 100만 원, 4자녀 월 150만 원, 5자녀 월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합시다. 익산시의 경우 3자녀 육아 여성이 3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소요액은 연 400억 원 정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수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율 할인,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주택 특별공급 등. 그러나 이런 혜택들은 효과가 미비했던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자녀 육아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양육비 및 학대 피해 아동, 조손가정 아동’들에게도 육아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양육비 관련 피해아동이 6천여 명, 학대 피해 아동은 130여 명, 조손가정 아동이 150여 명 정도 추정됩니다.

셋째, 익산시 산하에 (가칭)‘(사)인구진흥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저출산 탈출을 위한 기금운영, 육아 여성지원, 보육, 방과 후 돌봄 등을 전방위로 실천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익산시는 저출산 문제를 최상위 아젠다로 격상하고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의 순위를 조정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익산시의 인구정책은 상황에 따라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다 보니 애초부터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육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담대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육아 여성은 벼슬’입니다. 익산시 최고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육아에 고생하고 헌신하는 육아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가 없어지면 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