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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호남정치, 대안은 없는가 ?

▲ -선명야당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김상기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 호남 정치지도자의 위기인가? 호남 민초들의 위기인가?
요즈음처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이 호남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인기가 바닥이었던 적은 없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연일 호남지역 정치지도자들의 왜소화와 무능을 질타하며 호남정치 위기론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호남정치의 위기가 과연 호남 정치지도자들의 위기인지, 아니면 호남 민초들의 정치에 걸었던 ‘희망의 위기’인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호남정치의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호남 정치 지도자들의 왜소화와 중앙무대에서의 위상하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만일 그렇다면 소위 친노세력과 비호남인들이 장악한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되찾아 당의 중심에 서거나,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등용되면 작금의 호남 정치 위기론은 상당부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의 호남정치의 위기의 원인을 호남 민초들의 정치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호남의 지배정당인 새정치연합이나 정치지도자들이 호남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호남 민초들이 정치에 거는 희망과 염원은 일관되었다. 민주화, 지역차별극복과 지역의 균등발전, 남북화해 등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그 희망의 염원의 표현이었다. 이것이 호남인의 정치의식이고 자존심이다.
이런 호남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에 거는 희망과 염원을 실현시켜줄 정치인으로 김대중을 선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호남인의 정치적 희망을 잘 담아내고 실천했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은 물론 어디에서도 김대중을 대체할만한 정치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호남 민초들의 정치적 희망을 담아낼만한 사람과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정치적 출세와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다. 호남을 담보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남을 이용만 해먹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오늘의 현실이 호남 사람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고 좌절케 하고 있는 것이다.

- 위기의 핵심 원인은 지독한 불공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공정,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공정, 호남과 영남의 불공정, 갑과 을의 극심한 불공정 등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공정이 매우 만연한 사회이다.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구조화되어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치가 가장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공정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시스템이다. 지역주의를 제 1 원인으로 하여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더하여진 구조가 우리 정치의 불공정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런 정치구조 하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호남의 민초들이다.
예를 들어 호남사람은 새정치연합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호남사람은 영남에서 득표력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상당히 득표해야 하는데, 호남 출신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기는 일인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상 호남당에서 호남사람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경우란 말인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이다.
지금 호남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출신지역이 아니라 정치철학과 능력 그리고 비전에 따라 우리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포스트 DJ를 노리는 정치인이나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세력은 불공정한 정치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경쟁구도를 위해 신당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만악의 뿌리는 지역구도에 기초한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적대적 공생관계이며 지역 싹쓸이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싹쓸이로 인해 영남은 물론 우리 호남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차치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새정치연합(민주당) 일당 독점체제가 계속되어 새정치연합(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갑을 관계가 되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입지자들은 ‘슈퍼 갑’인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수인의 역할도 마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지방의원의 질은 끝없이 하락하였고 지방의회의 위상 추락은 계속 되었다.
유권자들은 그런 무능한 지방 의회를 바라보면서 지방 의회 폐지론까지 이야기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고 엉망이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면 찍을 당이 없어 또 다시 새정치연합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만일 새정치연합의 일방독주가 아니라 여러 당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라면 과연 위에서 언급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호남인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호남에 새로운 신당이 출현해야 하는 이유이다.

- 호남에서 먼저 시작하자! 선명야당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 앞에서 길을 잃었다. 수년째 성장은 정체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불공정과 부조리는 더욱 깊어졌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우려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혁과 혁신의 선봉이자 주체가 되어야할 정치권은 무능과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혁신과 개혁의 방향은 이미 우리 앞에 명백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소위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었던 ‘시대적 요구’와 ‘호남 민초들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백하다.
그것은 만악의 뿌리인 지역구도에 기초한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맹목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가오는 통일한국이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내 민주화, 선거구제 개편, 돈 안 드는 정치 등 정치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현시켜 나가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정당’이 필요하다. 집권하기에 충분히 실력 있고 도덕적이며 철학이 있는 정당, 기존 정당과는 선명하게 차별화된 책임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안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좌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좌파적 개혁을, 우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우파적 개혁을 하는 실사구시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이중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성찰이 가능한 ‘싸가지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세력의 공은 물론 산업화 세력의 공도 인정할 줄 아는 융합적 사고를 가진 미래정당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근 정동영의원이 참여하며 신당추진 선언을 한 ‘국민모임’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모임은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좌클릭을 천명하고 새정치연합의 왼쪽에 이념적 좌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시대정신과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그런 방식은 강한 야당으로서 이미지는 확보할 수 있으나 집권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호남의 민초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들에게만 이 일을 맡길 수는 없다. 호남의 민초들이 먼저 나서고 그 힘으로 기성 정치권을 견인해야 한다. 호남 민초들이 나서서 집권하기에 충분하고 시대정신을 담기에 적합한 대안정당을 만드는데 길을 열어야 한다.
호남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능히 감당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력,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변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해야한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