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람들 >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바라보며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바라보며

김상기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자유북한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또 다시 지난 19일 저녁에 대북전단 10만장을 미공개로 살포하였다. 또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향후 전단 살포 계획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하면 풍향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조준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분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밀려온다.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드론을 사용하여 평양상공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말로만 그쳤던 북한의 보복조치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북한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나는 탈북자 단체의 이런 행위가 남북화해교류를 가로막고 심각한 대결국면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하여 전단 살포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설득해야할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야한다. 거듭되는 대북 전달 살포를 보면서 우리의 탈북자 정책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봐야한다.

사실 나는 많은 탈북자들을 볼 때 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왜, 그들은 극 보수화되었을까? 왜, 그들은 한결같이 친새누리화되었고 야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일까?

북한 정권을 피해 목숨을 건 탈북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도 좀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책임이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진보진영에도 상당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야당과 진보진영은 탈북자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기보다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야권의 무관심과 냉대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친새누리당화되는데 일조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야권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소망하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나의 글 한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3년 전 중국에서 강제 북송위기에 몰렸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쓴 글이다.

<민주당은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

탈북자 문제가 본격화된지는 십 년 이상이 되었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넘으며, 중국에는 약 20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는 예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선영의원의 단식으로 최근 이슈화된 탈북자 북송문제를 바라보는 한국내의 시각이 여, 야와 진보와 보수에 따라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다.

평소에 국내 인권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인권 침해자였던 수구 보수 세력들은 탈북자의 인권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에 국내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해 왔던 민주 개혁세력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침묵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탈북자 북송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나는 탈북자 문제를 놓고 북한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새누리당과 수구 보수 세력의 의도를 경계하고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아프리카 기아 난민을 돕는 데는 앞장섰고, 동티모르에는 군대를 파견하여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으면서, 정작 우리 동포인 탈북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 해온 우리의 이중성을 지적하고자한다.

최근 “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3대를 멸한다.” 는 북한 최고당국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북동포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지는 명백하다. 지금 강제 북송을 앞둔 탈북 동포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와 같은 모습이다.

나는 탈북동포의 강제북송을 막고 북송반대에 나서는 것은 이념보다 훨씬 큰 인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진보개혁세력이 침묵해서는 안된다.

진보의 가장 큰 가치는 국경 계급 사회구조를 떠나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다. 피부색과 국적을 떠나 기초적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의 대의라면 그리고 한국에 난민신청한 제3세계 탈출 난민들을 존중해야 한다면 탈북 동포문제에 대해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 무조건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주당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북한을 비난해온 새누리당이나 수구 보수세력이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설수록 북한을 자극하고 일을 꼬이게 만들뿐이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햇빛정책을 추구하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민주당이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낼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북한과 중국의 오판을 막고 향후 햇빛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