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필성/칼럼니스트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일명 의원연금 폐지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4·11 총선을 전후해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선거용’임이 드러났다.

여야는 국방과 공공행정 예산을 무더기로 쳐내면서도 의원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 억여원을 그대로 뒀다.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연로 회원 지원금이다.

회원들이 사전에 납입한 돈이 아니라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의원연금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연금 자진 포기’를 공론화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각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냈다. 저소득 전직 의원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논란은 여전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유독 전직 의원들만 ‘이중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여야의 쇄신 경쟁은 거기까지였다. 대선 후보들은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선이 끝난 뒤 연금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이 반영됐다.

여야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힘들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헌정회 육성법상 ‘국가가 헌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여야가 의지만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작년 4월 총선 이래 여야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투어 약속했고,여야 대선후보들은 정치쇄신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평생을 주는 의원연금 제도는 새 정치를 위한 개혁 대상 1호였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1억5000만 원의 연봉에 사무실, 차량, 9명의 보좌진을 제공받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다음 순번의 후보에게 의원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다.

국민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 동안 꼬박 불입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월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신고 재산이 2조227억 원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월 120만 원의 의원연금까지 챙긴다면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현재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819명이다. 생활이 곤란한 고령의 전직 의원은 예우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회의원 부조연금(의원연금)을 폐지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하원 등은 급여의 일부를 떼어내 노후에 받는 실질적인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1987년 이후 여와 야,좌와 우 정당들이 두 번씩 번갈아 가며 정권을 교체하면서 형식적 민주화가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 혐오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치 개혁의 주도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은 커녕 개악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회에 맡겨 놓은 정당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의 정족수 축소, 선거구획정, 국회의원의 신분과 활동 지원에 관한 개혁 등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권한 축소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 정치 시스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대신 공부해 국회의원에게 요약집을 전달해주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국회의원 활동을 기대 할 수 없다. 현재의 의원보좌관을 없애거나 1,2명 정도만 남기는 대특단의 개혁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없다. 그런데도 입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스웨덴과 비교하면 한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에 게으르고 무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 우림이 가득한 코스타리카로 지난 1일 국회의원 5명이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며 출장을 떠났다. 그곳에는 4년 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예산제도 연구를 명목으로 출장을 다녀온 곳이다.

중남미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예산시스템이 훌륭하기에 4년마다 한 번씩 출장을 갈까. 19대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출장인데도 자세한 일정이나 예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 이 모든 약속은 아련한 추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