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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국민을 대변하는 실사구시형 정당

김상기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지난 2월 10일 ‘위기의 호남정치,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첫 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그 후 전주·익산·군산을 순회하며 5번의 대안신당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토론회를 거치며 새로운 대안정당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또 그 길을 함께 갈 귀한 분들을 만났고 인연을 맺었다. 이제 그 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신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심하면서 얼마 전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본다.

반드시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신당의 출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읽고 또 읽는다.

<민심은 새로운 대안정당을 원한다.>

지난 4.29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서 전패를 당한 새정치연합이 멘붕 상태이다.

특히, 그 동안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광주에서의 완패는 새정치연합에게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로 이긴 천정배 전 장관은 당선 직후 “호남정신, 호남정치를 복원하겠다. 뉴 DJ들을 발굴하여 다음 총선에 출마시켜 야권재편을 이루겠다.”라며 신당창당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오래 전부터 새로운 대안정당 창당을 주장해온 나는 천정배 의원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호남의 민심은 분명하다. 새로운 선택지를 달라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새정치연합만을 찍도록 강요하는 선거는 싫다는 것이다.

비전도, 철학도, 실력도 없는 정당을 무조건 찍으라고 더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대안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호남이 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정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는 지난 4월29일에 ‘대안정당의 길, 전주에서 묻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주토론회에서 박창기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혁신하라 한국경제’의 저자이자 대안정당 운동가인 박창기 대표는 한국사회를 기존의 좌우가 아닌 상하로 분류하며 정치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정당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박창기 대표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새누리당을 ‘재벌과 관피아를 비롯한 소득상위 1%를 위한 우파 계급정당’으로 규정하고, 새정치연합과 여러 진보정당을 ‘고소득자 9%를 위한 좌파 계급정당’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상위 1%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그들은 정치권력과 관피아를 이용해서 그들의 소득을 크게 늘렸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들은 상위 9%를 대변하며 그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성공함으로써, 하위 90%의 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위 90%의 소득비중은 1995년 71%에서 2012년 55%로 급격히 하락했고, 1인당 실질소득은 1,222만원에서 1,10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1995년 개인 총소득 합계가 476조원에서 2012년 702조원으로 47%나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혜택은 모조리 상위 10%가 가져갔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 불행의 근본 원인이다.

1995년에 한국은 프랑스나 스위스보다도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였으나, 2012년에는 영국보다도 나빠져 미국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지금은 미국도 추월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서로 국민을 위해 다투는 시늉을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상위 1%대 최상위 9% 집단 간에 더 많은 이권을 챙기려는 다툼을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박창기 대표는 ‘소득상위 10%를 위한 좌. 우파 정당’이 외면해온 소득하위 90%를 위한 대안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 공정한 시장경제 2) 정의로운 법 집행 3) 국민에게 권력을 주는 민주정치라는 국정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기존 정치권 인사들을 1) 구태우파 2) 개혁우파 3) 이권좌파 4) 개혁좌파로 분류하며, 새로운 대안정당은 개혁우파와 개혁좌파가 함께 가는 국민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박창기 대표가 주장하는 ‘90%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정당, 실사구시 정당’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인 새로운 대안정당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린다.

새로운 대안신당은 좌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좌파적 개혁을 우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우파적 개혁을 하는 실사구시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나는 천정배의 당선이 이런 대안정당 운동에 날개를 달아주길 소망하며, 이번에는 짝퉁이 아닌 진짜 대안정당이 탄생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새로운 대안정당은 공평과 정의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통일코리아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