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필 희망연대 대표
제일한의원 원장

이번에는 경제에 대해서 말해 보려 한다. 경제를 잘 알아서 쓰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 문외한이다. 문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른다는 말이 맞다. 경제 관련 책을 본 적도 없고 어디에 투자를 해 본 적도 없고 남들 다 하는 주식도 몇 번 하다 손해 봐서 안 한지 이미 오래이다. 내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감(感)도 없고 관심도 부족하다.

그런데, 왜 경제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음에도 정부나 정치권, 언론 등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아니면 애써 숨기고 있거나) 그저 경기 안 좋다, 어렵다 정도이지 특별한 경고성 언급이 없다. 해마다 관성적으로 했던 푸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걱정스럽다.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경제 관련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관심도 없고 감도 없으니 보통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날도 다른 곳으로 손가락을 넘기려는데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중국 증시대란, 거품 꺼지나’

아니, 증시폭락도 아니고 대란이라니! G2 국가로 불리며 머지 않아 미국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됐던 중국이 경제적 대란이 점쳐진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보니 생각보다도 심각했다. 중국은 1년 전만 해도 지금의 2배 이상의 주식 지수를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며칠째 계속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화폐절하 정책을 다른 나라도 쓰기는 하지만 연거푸 세 차례 이상 쓰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럼에도 증시의 반등이 쉽사리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위안화 평가절하가 당분간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중국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현상으로 판단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경제의 몰락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주위 나라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 제조업의 규모가 컸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이것이 거품이라는 의미이기에 세계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만이 평가절하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엔화약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과 경기부양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들인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그 거품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는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돈만 많이 풀린 상태! 그럼에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상태!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이다. 한마디로 빚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바로 90년대 후반 IMF때도 그랬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데자뷰가 형성된다.

우리나라도 계속 돈을 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경기의 회복속도는 무척 느리다. 장기 불황에 들어갔다는 말이 오갈 정도이다. 국가부채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계부채(올해 말 1200조 예상)는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금리인상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힘들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같이 바닥금리(연 1.5%)를 계속 취한다면 경제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 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에 수입을 내고 있는 기업이 1~2개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기 수준을 잘 말해 준다. 사실상 빚지면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경쟁국이라 말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이 계속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다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 서로 협의 없이 자기 살겠다고 계속 양적완화와 저금리, 화폐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올해 말 쯤에 금리인상을 검토한 것도 부실화와 거품 제거 때문이었다. 계속적인 양적완화조치(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조치)는 부실화를 가속화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활성화되면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계속된 양적완화(미국은 이미 2008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나 엄청난 양적완화조치를 취했다)에도 경기가 생각만큼 살아 나질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경제의 몰락으로 미국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계속 양적완화 정책을 쓸 수만은 없다. 언젠가는 부실이 큰 화산처럼 터질 것이다.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은 있다. 지금부터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부나 정치권, 언론, 전문가들의 언급이 없다. 사람들의 호들갑이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으나 만약 그것이 아니고 현재의 정세를 너무 안일하게 봐서 그런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외한이 인터넷 몇 개 뒤져 보고 놀라서 하는 헛소리이길 나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