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6,4 지방선거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선을 꿈꾸며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을 보고 있으니,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하던 생각이 난다.

나는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없는 아픔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반드시 출마선언문을 작성해 볼 것을 부탁한다. 진실하고도 간절한 출마선언문은 초심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후보들과 함께하는 심정으로 2년 전 나의 ‘19대 총선 출마 선언문’을 나누고자 한다.

< 19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문 >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을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이웃과 민족을 섬기고자 몇 번의 선거에 출마했으나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선거에 낙선하면 모든 것이 힘들지만, 특히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는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시간이 저에겐 가장 유익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 낙선한 후에야 ,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너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웃과 민족을 섬기겠다는 그럴듯한 명분보다, 성공에 대한 나의 내적 욕망이 훨씬 컸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원망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기에 정치에 대한 진지하고도 근원적 모색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지자 비로소 가난한 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음으로 비로소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심정을 가슴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자기 성찰과 익산과 국가 발전에 대한 모색을 끝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익산 위기의 핵심은 지역정치권의 독선과 도시 발전 전략의 부재에 있다. 

지금 익산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이들이 익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매우 어려워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고 빈 가게 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도청 소재지 전주와 새만금을 끼고 비상하려는 군산 사이에 끼여 미래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산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비상식적 행태들은 그들의 독선이 이미 한계상황을 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정치권의 독선과 소통부재, 지역발전전략 부재와 무능은 익산 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모순의 핵심은 이익집단과 토지(부동산)불로소득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따뜻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차가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성 안에는 이익 집단화한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같은 차가운 성 밖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힘없고 배경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힘과 조직을 이용하여 계속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성 안으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성 밖의 사람들은 높은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아예 포기한 채 살거나, 어떻게든 장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입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만큼 열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극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토지 불로소득은 땅값에 투기적 상승을 부채질 하였고 상품가격과 주택가격의 부당한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사회 간접시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를 부당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신규 투자를 가로막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이나 국가 시장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온 토지 불로소득문제와 이익집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희망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제반 모순을 해결할 주체인 공공(정치, 행정, 사법 등)은 무능력할 뿐 아니라 부패하여 공의를 세워야 할 임무를 져 버렸습니다.
구부려지고 뒤틀린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공공을 정의 실현의 본령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공공이 바로 서서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틀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익산을 새롭게 할 정치인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
내 고향 익산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를 만드는 꿈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1)기회균등의 원칙 2)공정한 자유경쟁의 원칙 3)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 실현되는 공정국가로 만드는 꿈입니다.
나의 꿈과 익산의 꿈과 이 민족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011.12.14. 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