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교수

여형일

  #협회장 #단체장 #학회장 등 국내에는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세무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간이사업자와 사업자등록자와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해 오늘 이야기해보려한다.

 단체등록 문화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가까운 주변국인 일본이 앞서 있다. 일본은 임의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세무 등록의 선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하는 대신 단체등록을 조건부로 내세웠으며 그 효과로 대부분의 임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진행하여 지자체에서는 유형별 현황과 개소를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쉬운 예로 익산시 체육회 인준 종목단체를 살펴보면 익산시댄스스포츠연맹(회장 여형일)의 경우 인준을 위한 설립과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지만 인준 후에는 보조금 공모 및 지원을 위해 고유번호증 제출을 요한다. 단순히 인준단체가 아닌 단체명이 명시된 통장과 세무 등록이 되어 있는 고유번호증을 원하는 것은 본 모임이 동아리나 임의단체가 아닌 정식 등록 단체의 기본을 준수 했다는 증명서이기도 하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꼭 정부산하기관의 인준단체여야 만들 수 있는건 아니다. 앞서 일본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아리에서 회비 정산을 위해 단체장의 개인통장이 아닌 단체의 통장 개설을 원할 경우에도 단체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약15명 이상의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과 전년도를 포함한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그리고 회칙(규약)제정과 직인제작 그리고 수지예산서와 결산서가 필요하다. 회의록은 준비모임(발인총회)과 임원(회장,감사)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필수적을 개최되어야 하며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 줌을 통한 회의도인정하고 있다. 단체의 사무실에 존재 여부도 반드시 필요한데 무상임대 등으로도 인정하니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에 타 사업자와도 함께 쓸 수 있다. 모임의 소요 시간은 앞서 전년도 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바로 단체설립은 할 수 없다. 최소한 1년 정도의 공익적 사업과 자체 운영이 확인되어야 단체로써 조건이 충족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민간단체(82)와 일반 민간단체(80)이다. 만약 세무서 도착하는 날 바로 발급이 되면 민간단체이고 법인팀에서 심사후 7일이내 나오면 법인으로 보는 민간단체이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청서 자체도 다르다. 법인으로 보는 민간단체는 고유번호 가운데가 82번으로, 모든 책임을 단체 자체에 부여 되는것에 비해 일반 민간단체는 회장인 개인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과거 교회나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인으로 보는 민간단체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 첫 번째 우편료가 할인된다. 부수에 따른 상대적 적용이지만 대량 우편을 보낼 때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도청 해당 부서의 등록에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도청 등록(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상시 회원 100명 이상이 활동하여야 하며 그동안의 단체실적을 담당 주무관이 꼼꼼히 확인한다. 세 번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하다. 비영리단체 부설로 평생교육원(교육청 주무부처)이 설립이 가능하며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로 대학 및 언론기관 평생교육원처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네 번째, 통장개설과 전화번호 등록 그리고 사회정보망서비스(네이버)에도 업체등록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고유번호증 번호로 인터넷 메일(네이버) 단체 아이디 개설도 가능해서 단체 운영을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필자는 단체설립에 관해 과거 대학 초청강연을 비롯한 단체 설립을 원하는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진행하곤 하였다.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법인화를 통한 정부 사업을 꿈꾼다면 우선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해보자. 준비해야 하는 행정과정은 비슷하나 출자금, 상근직원 여부등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동호회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단체 설립을 통해 동호회를 단체로 변화 시키는것도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