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범죄학박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지난 주말,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주말이면 이러한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진보’와 ‘보수’라고 표기하지만, 이들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두 진영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샤워실의 바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사람이 샤워실에 들어가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깜짝 놀라 황급히 오른쪽으로 돌리자 이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당황한 그는 다시 손잡이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물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손잡이를 양극단으로만 돌리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는 많은 듯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대정치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의 원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형성된 것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정권교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해와 왜곡이 많았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본래 의미보다 보수는 우꼴, 진보는 좌빨로 인식되는 경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보수와 진보가 지역과 연계되어 보수는 영남, 진보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 꼴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좌파?·?우파와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양대 진영이 형성되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란 말은 프랑스혁명 후 의회가 소집된 일을 계기로 유럽에서 진보적인 정치사상을 가진 야당은 의장석 왼쪽에,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여당은 오른쪽에 앉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유학파와 친일파들을 중용하였으며 이들은 정부수립 후에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진보세력은 야권세력이 되었고 선거를 거듭하면서 기득권세력은 야권세력을 친북?·?종북세력으로 매도했고, 야권세력은 기득권세력을 수구골통, 토착 왜구 세력으로 맞대응하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이며 진보는 ‘평등’이라는 선입관에 너무 고착되어 있다 보니 정권교체 때마다 전 정권 지우기가 일상화되었고 주요 정책이 모두 뒤집히는 상황이 되풀이됩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기본 가치조차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만에서 벗어나는 것,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것, 덜 어리석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태도가 진보입니다.

보수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이전의 상태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의지이며 ‘바꾸지 말자’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요소들을 이미 검증된 기존 제도에 접목하자는 신중론이기 때문에 보수의 진정한 적은 ‘급진’과 ‘과격’이지 ‘진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법론적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 각국에선 진보와 보수가 연립정권을 세우기도 하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적인 정책이 나오고, 보수정권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관점을 놓고 좌파와 우파로 분류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좌파와 우파에 각각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으로 중도파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라 할 만하고 진보 우파 또는 개혁적 보수가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할 수 없는 극단주의 세력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세 대결을 벌이는 광경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극단적 요구로는 우리 정치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고 평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샤워실의 바보짓은 그만두고 우리 모두 그때그때 적정한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해야 행복한 삶이 되듯이 웃으면 복이 온다지만 울 때는 또 울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