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필/희망연대 대표 · 제일한의원 원장

익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인증샷 요구 사건이 익산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익산의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 앞 다투어 인증샷 파문 관련 기사가 뜨고 있다.
통합진보당 송호진 시의원이 5일 신상발언을 통해 “2일과 3일에 치러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조직국장이 나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인증샷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하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이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배신자 방지를 위해, 비밀투표가 원칙인 투표가 줄 세우기 장이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저 당을 대변할 뿐이며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투표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다는 정황은 분명한 것 같으며 이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민주주의 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회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말이다.
작년에는 일부 도의원, 시의원이 농협조합장선거,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는 등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이 난무하더니 이제는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익산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당이 있고 당 활동이 있기에 당론이 있을 수 있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강요하고 확인하려 하는 순간 민주주의를 해치며 갉아 먹는다.
확인하고 강요하게 되면 결국 줄서기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익산은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민심의 호된 경고와 결과를 받았다. 어느 의원은 민심을 얻어 최고투표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누구는 익산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선거패배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다.
이는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새롭게 승리한 후보 스스로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패배한 정치인은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그동안의 정치활동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두었기에 결국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익산 갑은 민심을 얻어 최고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향력과 지분확대를 위한 정치를 행하게 된다면 이곳 역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 많이 변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정당의 시스템을 민주화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선거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일부 사람이 바뀌더라도 정당자체의 민주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정당 자체의 운영시스템이 얼마나 민주적이며 소통적인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며 개혁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당개혁! 이것은 그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 역시 세금의 혜택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소통 시스템과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나눌 수 있는 민주적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항상 피드백 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익산 정치인의 첫 번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