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새만금 관련 부처를 오늘 9월 말 이전에 “새만금 개발청”으로 정부 산하 외 청을 신설한다.
향후 새만금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정과 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새만금 사업의 총괄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정부 기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주장해온 필자는 물론이요, 수많은 사회단체와 전북도민은 감개무량과 함께 학수고대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 청사를 새만금 군산 현지에 세우지 않고 세종시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중앙청사와 세종시 행정청사 폐해를 보면 알 수 있다. 장관 및 국장들이서울과 지방을 출퇴근 하는 엄청난 시간 낭비와 비효율적인 이런 행정을 또 다시 볼 것인가?
개인 건설회사도 간단한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현장 사무소를 현지에 두고 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감리, 설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부실공사를 따져 본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운상승의 초석이 될 국책사업안 새만금 사업을 총괄 지휘할 본부인 새만금 개발청이 2시간 이상 거리에 들어선다면 새만금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마땅한 정부청사 하나 없고 낙후된 전북도민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 개발청 청사는 새만금 현지에 들어서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만금 군산 경제 자유청을 새만금 개발청사로 사용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국가예산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위에서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지역 균형 발전과 소외된 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현장을 탐방해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조그만 지역 사업에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마다 각 부 장관들은 청사에 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의 답을 찾으라고 독려하고 지시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담당 부처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방식에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이렇게 엇박자로 나간다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아니겠는가.
지난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 개통 3주년이 지나갔다.
3년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하나 제대로 없다. 예산은 찔끔 찔끔 백년하청 사업으로 천대받고 항만, 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허허 벌판 모래땅으로 국정 중요과제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 장·차관은 요란한 행사 때만 찾아가서 나팔 불고 테이프 끊고 하는 전시 행정 보여주는 홍보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제 행사 없는 날 불시에 장관, 국장이 새만금 현장을 찾아 본다면 새만금 개발청 청사를 세종시로 결정했다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헛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질 정도로 분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국가 간·기업 간의 원스톱 행정 처리로 1분 1초면 세계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기업투자 회사는 현지에 있고 인·허가, 행정민원 및 지휘감독청은 몇 시간 거리 타 도시에 있다면 이런 후진국 민원 행정 국가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이왕 나왔으니 한마디 더하자. 그동안 장관이나 공기업 인사를 보면 그 분야 전문성도, 열정도 없는 측근 인사를 보내 초등학교 반장만도 못한 언행과 행동으로 국민 대통합에 역행 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풍부한 지식과 속도전을 낼 수있는 열정이 있는 새만금 개발 초대 청장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새만금 개발청 청사를 새만금 현지와 분리시켜 비효율적인 민원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지 말고 새만금 현지에 청사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9월말 이전에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청장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찾아 21세기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의 완성판이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자. 21세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 동력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신뢰와 약속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사업이 성공돼 2017년 1차년도 대통령 공약완수로 임기 중에 마무리가 잘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박종완 새만금 코리아 홍보특보
새누리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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