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교수

여형일

 #국가전문자격증 #2종 면허 이상 #필기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1일 소요
 
 우리 지역 정치인이 일일 택시 운전사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생생한 소통을 진행하는 모습에서 호기심이 생겨 필자 또한 위 자격을 취득하였다. 필자는 취득 이후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강의하는 학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평생교육원에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설을 고려하였다.

 택시 운전 면허증은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시험 응시 조건은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와 운전경력 1년 그리고 20세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격시험(필기) 이전 서류제출(운전적성 정밀검사) 사항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은 실기 없이 필기(객관식 80문제 중 총점 60% 이상 48문제)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택시 운전시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제24조(운전업무 종사 자격) 과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49조(운전 자격요건 등)에 적용받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기관으로 변경되면서 매일 4회, 컴퓨터 방식(CBT)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자격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해졌다. 이점은 하루 만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시험 결과 또한 시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대해 필자는 문제집 1권으로 충분하였으며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20문제), 운전 운행요령(20문제), 운송 서비스(20문제), 지리(20문제)로 총 80문항이며 문항당 1.25 점수제로 100점이 만점이다. 소요 비용은 문제집 1만원, 자격시험 11,500원, 발급 비용 1만원 으로 타 국가자격증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필자가 응시한 시기에 필기 합격률은 50%대였으며 운수업에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령의 분들이 많았다. 또한 기존 택시 운전자가 일신상의 이유와 면허 취소 등의 응심자가 있었으며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자격증에 합격률이 90% 이상이라고 검색되고 있어 개인차가 있는 그것으로 보인다.

 본 자격은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 종사자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권역이 제한되어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업구역 외에는 영업할 수 없다. 또한 회사 입사 후 미터기 조작법, 카드 결제기 사용법, 정비 및 관리요령의 교육 등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월급은 200~300 수준으로 기본급, 승무 수당(월 23일 기간), 야간수당, 성 시수 당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및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네비게이션 상시화로 길을 몰라도 가장 빠른 길로 믿음직스럽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카카오택시, 타다 등의 대형 플랫폼 시장이 열리면서 수수료가 증가와 수익구조의 다 변화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6종에 대해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우리시는 지출금액의 안정화를 위해 전면 동결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