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임차할 주택을 물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저에게 중개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마치 진실한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저는 위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보니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이와는 달라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제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릇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