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부딪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쳤고 당시 제 오토바이 뒤를 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도 잇따라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위 택시와 승용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준 다음 저에게 위 사고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해 왔는데 과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 사례에 유사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상의 정도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그로서도 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위 과실상계는 후속피해자 입장에서 전용도로를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범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하였는 바, 귀하의 경우 이에 비추어 볼 때 후속 피해에 대해 약 20% 과실책임에 따른 구상채무가 인정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