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익산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다.

우선 발생 건수가 3년새 241%나 증가했다. 2010년에 29건 발생했던 중학교 학교폭력은 2011년에 34건, 2011년 99건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을 보면 잔인하고 범죄적으로 변하고 있다. 신체폭력이 대종을 이뤘고 금품갈취나 따돌림이 그 뒤를 이었는데 성추행과 성폭력이 16건에 달했다.

이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도 늘리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추이여서 우려가 깊다.

익산지역 16개 중학교는 2011년 3.3회 3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던 것을 2012년에는 5.5회 4.8시간으로 늘렸다.

학교폭력 근절체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매년 9월 실시하는 학교폭력 재발방지 조사 결과, 90~95%의 가해 학생들이 교육 이후 비행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가장 효과적인 안전망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둘러싼 학우들이다. 교육이 방관하는 학생들의 의식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외면과 방관이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유발하는 교실 안 권력을 지탱하는 일종의 가해행위라는 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인식이 교실 안에 자리잡지 않는 한 학생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재미있어해 제2, 제3의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가해와 피해 당사자들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담사들이 불필요한 잡무에 매몰돼 정작 실질적인 상담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학부모들의 눈먼 사랑과 교사들의 온정주의에 의해 오히려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수위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특히, 폭력 양상을 가장 잘 아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들간의 갈등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실려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와함께,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대개 학교 현장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데,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들이 완전한 학교폭력에 대한 무기명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홍보를 해나가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행 집단 이기주의에 가로막혔다

민선 5기 이한수호의 공약 이행율이 전국평균 이행율인 57%를 넘어선 58.6%를 나타냈다.
이는 당초 내걸었던 공약(75건)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이고, 환경 변화에 따라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취소(7건)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는 공약(4건)들을 감안하면 실제의 공약이행율은 약 72%다.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상위에 랭크되고, 지난 3년 동안의 공약사업 추진 진척율을 기준으로 보면 민선 5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약 90.75%의 공약달성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이행이 어렵게 된 약 9%의 공약들은 대부분 민원에 막혀있다. 이 가운데 가장 굵직한 사업 두개를 꼽는다면 역세권 개발과 보석산업 구조고도화 사업이다.

이 두개의 사업은 파급력이 크고 민선5기 익산시의 역점사업이었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사안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의 중추이자 시금석인 복합환승센터는 중앙동과 영등동 상인들이 반대해 한 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총 5천억을 들여 건설할 복합환승센터는 주로 공공시설인데 이 건물 일부에 백화점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두 지역의 상인들은 상권 잠식을 이유로 들어 하더라도 백화점을 빼고 하라고 주장하지만, 자기 이윤이 없는 사업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상생의 묘안이 시급하다.

보석산업고도화사업도 마찬가지다. 영등동 보석가공업체들이 익산시가 마련한 왕궁 가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자비를 최소한 덜 들이고 입주하면 모를까 부담돼서 못가겠다는 입장들이다.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민심 앞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