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익산시는 2006년부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황등 중로 2차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특별교부세를 받고 그해 12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는데 황등성당 건물이 포함되지 않는 토지보상협의를 2003년부터 8차례나 진행해왔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이후 아무런 공문 없이 담당공무원이 성당을 방문해 감평평가가 끝났다며 성당 건물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전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 7억원 밖에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등성당은 건물이 부지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 익산시가 처음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할 때는 성당이 포함되지 않고 부지 서쪽 부분만 편입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난 뒤에도 성당은 그대로 온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황등성당의 중앙으로 도로가 나면서 부지가 둘로 나눠지며 성당을 다시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건축비만 최소 15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제 황등성당은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익산시는 7억원 이외의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면서 성당 측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개설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은 보상을 감수하고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익산시가 도로를 계획할 때 설계를 잘못했고, 이후 지장물 조사과정에서 성당 건물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또 업무에 과실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리다.
교육발전계획에 학교폭력 예방책 담아야
익산시가 교육도시를 기치로 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은 자녀교육을 위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시됐는데, 여기에는 급식 안전망,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 등 7개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이다.
그런데 익산시가 마련한 5개년 계획에는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예방운동을 벌이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전부다. 게다가 올해 수립되는 2차 계획 26개 사업 가운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업은 추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권확립지원센터,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인성교육 전국학생토론대회 개최, 솜리인성학당 설립,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고등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들이다.
5개년 계획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선택과 집중 없이 여러 기관단체가 요구한 그럴듯한 구상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익산시는 현재 전체 예산의 3.8%(280억여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앞으로 매년 전년도에 비해 10~20%씩 늘릴 계획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하다 보면 효율성도 없고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로 선정한 학교들은 익산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시가 이미 추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차원의 폭력 예방운동과 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특성 없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효과도 신통치 않다. 반면, 학교폭력을 근절시킨 것으로 소문난 서울 신상도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목표는 폭력 근절, 단 하나였다.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표에 몰입하다 보니 학교 안팎에서 폭력사건이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익산시가 여러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취합해놓거나 차별성 없는 사업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시키는 정도의 계획 갖고는 특정 부문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계획은 우선 현재 익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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