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대상 사업자의 도덕성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왕궁축산단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뉴워터(주)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나오는 말들이다.

뉴워터는 지난 달 2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를 상대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다.
왕궁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 평균 830톤 정도인데, 뉴워터는 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를 반입시키지 않았다.

또, 휴일에는 일체의 가축분뇨를 받지 않았다. 뉴워터의 하루 평균 처리용량이 7백톤인 것을 감안하면, 휴일까지 겹친 이 기간중에 2천130톤의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못했다.  

뉴워터는 익산시와 왕궁축산단지 농가들 간의 갈등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 현황과 무단방류 실태, 거기에 대응하는 익산시의 혈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왕궁축산단지와 연접한 주교제에는 평소에도 무단방류된 가축분뇨들이 계속 유입되고 이 분뇨들은 다시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왕궁공공가축분뇨처리장 반입이 차단된 2천여톤의 가축분뇨가 무단방류 되어 새만금으로 유입됐을 공산은 높다.

뉴워터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가한 참상이다.

가뜩이나 뉴워터의 공공가축분뇨처리장은 당초 익산시와 협의한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 전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기술력을 의심 받았었다.

또한 정상 가동 된 뒤에도 두차례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오염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돼 시설을 보완 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작용이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갑자기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며 시설의 궁극적인 취지를 망각하는 뉴워터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번 더 무책임 한 집단이기주의를 보이거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분뇨를 방류 할 경우 그간의 패널티를 적용해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독거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그런데 며칠전 부산의 도심 주책가 단칸방에서 살던 60대 김모 할머니가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할머니는 사망한지 5년이 넘었고, 추위와 굶주림 때문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충격에 휩싸인 우리 앞에는 불편한 숫자가 놓여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독사에 노출된 노인은 4명 중 한명 꼴이다. 이같은 노인들의 증가 추세를 가만하면 2035년에는 343만명(23.2%)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은 720건에 달했다. 

익산시에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없지는 않다.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복지법인이 주체가 돼 도시락배달과 상담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이 있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주여서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상당수 노인이 사각지대에 있다. 이번에 발견된 김씨 할머니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

또, 유사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기관들이 산재하지만,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통합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익산자활센터를 비롯한 관내 6개 사회복지기관에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가사·활동지원과 주간보호 등의 '종합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같은 실태를 감안 할 때, 장기적으로 인력과 재원을 늘려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민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지역사회의 감시망을 조밀하게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 노인 돌봄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열정과 신념 없이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