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발효가 양국 경제발전과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고 한미협정이 자유무역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협정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굳이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부터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너무 많은 홍보를 하는 바람에 생겨난 착오가 아닌가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할 것은 모두 개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방할 것이 없는 나라다. 개방의 최후 보루는 자본시장인데 외국인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국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자본 론스타의 ‘먹튀’ 현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특정 물품에 있어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협정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관세는 한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제도였다. 관세 부과 같은 보호무역제도는 자국의 허약한 부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우선 관세를 철폐하면 일부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든 약한 부문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경쟁력 없는 부분은 퇴출되고 자본력 있고, 경쟁력 있는 것만 살아남는 게 협정의 결과인데, 한 나라와 사회는 반드시 경쟁력 있는 부문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협정 찬성논리를 비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부, 국회를 없애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정부·국회를 수입해 한국지부를 세우면 국민들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농민, 국내에서 우리국민들을 상대로 물건을 생산하고 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값 비싼 물건에서부터 소소한 일상생활용품까지 외국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과 이를 유통하는 소상공인들은 문 닫을 가능성이 높고, 소기업들이 망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둔화돼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식량도 마찬가지다. 값 싼 외국산 농수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 우리 농민의 도산과 이농현상이 더 증가할 것이고, 결국은 비상시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이전보다 현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져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들어오는 돈은 일부 수출기업과 수입유통상에 한정될 것이 때문에 이 돈이 서민대중에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경제는 매년 성장하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왜 어려워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성장효과, 즉 ‘돈벌이’를 특정계층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이런 경향을 더 심화시킬지언정 줄어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책을 세우는 일은 지금이라고 늦지 않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공정책으로 입안하고, 협정으로 이익을 볼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우리농민이 질 좋은 식량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교육계부터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분리해 버린 쓰레기를 한데 모아 마구 버리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분리수거대를 마련해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갖춰놓기만 할 뿐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 두개 학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쓰레기 분리 및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고,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자원 활용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백 명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상당하다. 학교에서 마구 모아 버리는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쓰레기 대부분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교육계가 자원의 재활용에 대해 소홀히 함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또한 상당량의 비닐류와 화학제품류는 분리되지 않은 채 소각장에서 소각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매일, 각 학교에서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차량용 수거함에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일상화되어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학교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분리수거 교육이 더 잘되고 있는 편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엇갈리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쓰레기 분리수거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