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남과 영남에서는 석패율제 도입문제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석패율제는 호남을 민주통합당이, 영남을 새누리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고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제해주자는 뜻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 논란만 무성할 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연대를 앞두고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인 선거구획정안과 휴대폰 투표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민주통합당과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은 내심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민주통합당과 이에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논리는 나름대로 정당성 있고, 통합진보당의 논리도 옳다.

민주통합당은 당장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패권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석패율제를 이번 총선부터 적용시켜 보자고 주장한다.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제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구도를 고착화시켜 오히려 지역구조 해소에 역행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양당의 중진정치인을 구제해주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가 모두 일리 있지만, 이 같은 각개전투식 논란보다는 정치개혁특위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유권자들의 입장이다.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석패율제를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석패율이 도입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누리,민주통합 양당이 논의를 빨리 끝내줘야 유권자들과 예비후보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은 총선연대와 관련해 공천심사가 완료되기 전 진보당에 과감히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보당의 협조를 얻는 동시에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영남의석 수 감소와 특정지역 선거구 분할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쇄신이라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지역 중소업체 죽이는 대기업 식자재납품업체 막아야

소규모 영세업체로 출발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대상(주)'이 식자재 도소매업까지 진출해 전국에서 지역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 대상(주)이 익산에도 진출을 노리고 있어 중소 식자재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대상그룹의 계열사이자 식자재유통회사인 '베스트코'가 최근 익산의 한 소규모 식자재유통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 대기업의 지역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방법은 교묘하다. GS마트 등과 같이 대기업의 이름으로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시작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익산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 이 대기업은 계약을 맺은 소규모 자영업 식자재업체 사장을 대기업의 직원(익산지사장)으로 계약을 맺고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모른 채 높은 보상책에 현혹돼 지역의 다른 소규모 식자재 업체들의 향배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또한 이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존 지역의 골목 식자재업체보다 10%~30% 가량의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식자재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던 중간 도매업체를 기피하고 이 업체로 쏠릴 수밖에 없다. 결국 소규모 식자재 업체를 모두 잠식하기 때문에 익산의 모든 소규모 식자재 납품업체는 앞으로 대기업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에서 그동안 생존해 오던 모든 소규모 자영업 식자재 납품업체는 도산하게 되고 대기업에 예속된 식자재업체만이 남는 경제구조가 형성된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회사들이 이미 지역 상권을 장악해 수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도산했고 직장을 잃었다. 또한 대기업의 24시 편의점 진출로 인해 지역의 수퍼마켓을 비롯한 골목상권들이 대부분 침체됐다. 이로 인해 과거 골목 수퍼마켓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던 물품을 이제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익산의 식자재 납품업계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익산 내 식자재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의 중소형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매월 수억원의 세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일이다. 대기업 식자재납품업체의 익산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