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익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16개 초중고교 급식실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117명의 임금 및 근로조건,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 직원의 첫 월급과 10년 된 직원의 월급이 같다는 종사원의 고백도 있었다.

이들의 세금 공제 전 급여 수준은 100~11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 번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에서만 근무시간이 길어져 130~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교육감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이 노동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근무연수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비정규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사결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이 발견됐다. 조리종사원들의 67%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가계 전체 수입 대비 본인임금이 가계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자가 38%를 차지했다. 또한 117명 중 10명(8%)은 본인의 수입이 가계수입의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리종사원들의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더운 조리실 근무환경,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고용불안, 부자유로운 휴가와 병가 사용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조리종사원은 직업인이며, 모든 교직원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다. 하지만 급여 차이가 너무 크다. 조리종사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제 또는 연봉제의 도입을 도 교육감에 요구하고 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조리종사원들이 다른 교육계 종사자들과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관리감독, 석산업체 불법 키웠다

최근 군산검찰이 익산지역 석산업체의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해 기소했다.

익산에는 17개 토석채취장이 있는데 이중 15개 사업장을 단속, 무려 11개 업체 및 대표가 불법행위로 적발돼 기소됐다. 네 명은 구속됐다.

대체 이런 것들이 검찰이 직접 나서야만 고쳐지는 것인지, 석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즉시 검경에 고발해야 할 익산시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면서 업체와 짬짜미를 하고 있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또 정보를 입수하는 경찰도 왜 이 부문에는 침묵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밝힌 석산업체들의 일부 혐의만 보더라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한 업체는 허가 채취량 3만루베(㎥)를 한참 벗어나 41만루베를 채취했고, 1만9천루베를 허가 받은 업체는 19만루베를 채취했다. 게다가 석산개발을 끝낸 후 복구를 한다고 속이고 24만루베의 돌을 캐내기도 했다.

허가량의 10, 20%를 초과한 것도 아니고 열 배가 넘는 양을 채취하고 관청을 속이면서까지 돌을 파내는 동안 관리청인 익산시청 산림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봐준 것인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재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익산시의 정책은 모래 위에 집짓는 것과 같고, 익산지역 석산업체가 죽는다느니,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느니 하고 푸념하는 것은 법질서를 너무도 심하게 교란한 업체들의 진상을 알고 보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불법을 눈 감아 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불법 채취를 근절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 익산시청도 이 문제에 대해 내부감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놔야 할 것이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모른 체 하기에는 너무도 염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