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에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단 몇 분 만에 통과시켜버렸다.

반상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일을 자행하면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한 국회부의장 등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루가스에 울었고, 농민들은 분노에 울었다.

민주당은 마치 한나라당의 낌새를 눈치 채지 못한 것처럼 태연히 연기를 하는 듯 보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은 이때 출판기념회를 했고, 손학규 대표 등 소속 의원 수십여 명은 기념식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이 와중에 본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때서야 부랴부랴 본회의장으로 갔는데, 통과를 막지 못했다. 알고도 모른 척했던 ‘정치 쇼’였는지, 정말 몰랐는지 의문스럽다. 알았다면 농민입장에서는 집단퇴출감이고, 몰랐어도 금배지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몰랐다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왜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민주당의 ‘속내’가 감춰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한나라당과 협상해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찬성을 외쳤던 김성곤 의원이 공교롭게도 이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나 야당이 비준안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농민들은 이제 한미FTA라는 고개를 울면서 넘어야 할 것 같다. 우선 익산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산학연이 모여 지역먹을거리운동에 사활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

지역먹을거리운동은 본래 직거래 형태로서,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값싸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익산시는 농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농민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익산시도 물가관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값 등의 물가상승은 시민에게 생활고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식당에서 밥값이 치솟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먹을거리운동을 일반식당과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음성적으로 있어왔던 보조금 따먹기식 관행은 용납될 수 없다. 농협 또한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

농업과 관련 있는 기관과 농민은 농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사명감을 다져야 할 때다.
시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외국에서 수입된 값싼 농축산물은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먹을거리운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무너지면 안전하지 못한 값싼 수입농축산물마저도 더 이상 싸게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때문에 내수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외국기업 및 대기업에 밀려 점점 쇠락의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대부분 중산층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 개념에 로컬프로덕트(생산품)까지를 포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익산농협 손실액이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2009년 풍년이 들어 정부가 쌀값을 지지해줄 정도로 쌀이 남아돌았다.

하지만 익산농협RPC는 손실액이 인근 미곡처리장보다 훨씬 컸다. 북익산농협 통합RPC의 경우 익산RPC보다 많은 쌀을 도정했는데, 손실은 더욱 적었다.

익산농협의 손실액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의혹이 남아 있다.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왕겨나, 싸라기, 쌀겨 등인데, 떡 공장이나 축산농가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서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들쑥날쑥하고, 쌀 재고량도 해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나가는가 하면, 벼 도정 후 쌀겨 등 부산물 처리현황이 명확하지 않다.

익산농협의 이러한 각종 의혹들은 전직 조합장 시절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쌀과 부산물 판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0여일 전, 이완구 조합장이 새로이 당선되었다. 익산농협 조합원들이 새로운 조합장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감사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많은 비리 중 단 한가지 사안 밖에 처벌받지 않았다.

부조리한 과거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는데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RPC에 대한 의혹 역시 이완구 조합장이 척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