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공무원들이 2년 연속 물가상승률 이상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청렴한 자세로 복무하는 것은 기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처우개선비 5.1%를 인상해 전체적으로 5.7%의 급여를 올렸고, 내년 예산에는 처우개선비 3.5%에 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4.9% 인상안을 편성했다. 시청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률은 지방세 수입 3.5%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체감사기능은 위축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내년 감사관실 예산을 삭감해 의회에 올렸다. 삭감된 부문은 주로 공사를 감독하는 예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고, 내년부터는 하수도요금까지 평균 78% 올리기로 했다. 높은 물가 때문에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공무원들도 월급쟁이인지라 급여를 인상하고 싶은 마음은 일반시민들과 다르겠냐만, 지방자치 시대의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만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사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시청 직원들은 청렴대회를 여는 등 겉으로 보기엔 청백리가 될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견제할 감사관실 예산은 줄였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는 ‘시의원들이 상전이냐’며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정당한 활동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상전처럼 행동하는” 의원들은 내년 연봉을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 채용된 감사관이 시청 본청 사업에 대해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문은 외면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평소 어떤 생각으로 공무에 임하고 있는지,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월급쟁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의문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실제로 익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 본청 감사는 시장의 의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우선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시청 공무원들은 공직기간 전체를 익산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변화에 무감각한 습속을 형성해온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도청 등 타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아니다. 한 번 시청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죽 눌러 앉는 게 대부분이고, 직급이 상승하면서 지역의 유지로까지 행세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습속 갖고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급선무다.

익산 국악문화 초석다지기 필요하다

익산시 문화관광과가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등 두가지 형태다.

하지만 문화관광과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 지원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조례나 규정이 없다.
때문에 특정한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단체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0만원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시의원 또는 공무원 등과의 친소관계로 인해 기능보강사업비 명목만으로도 수천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속불가능한 구조다. 정치적 성향이 적으면서 순수한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숨은 인재들은 지역사회에서 발굴되지도 못할 뿐더러 사장되기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개정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들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바란다.

또한 익산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립국악원 건립 과정에서 국악원이 한 개인의 사유물화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특정인의 국악문화 공급 독점으로 국악인들 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익산시가 책무를 방관할 경우 풍부하고 질좋은 전통문화를 향유해야 할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문화도시의 익산'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담금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