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음식물처리 위탁 문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불과 2개월 전까지만해도 계약당사자로 부적격하다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했고, 1년 동안 26억원이 투입되는 음식물처리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야기했다. 게다가 기존 업체와의 직영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일방해지 하여 과거의 여러 문제에 따른 법정 공방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계약의 당연무효론을 불렀다. 법상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는 업자가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관련 법은 입찰과 관련하여 사법처리 된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는 사법처리 사실을 감추고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즉각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라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익산시의 입장에서 기존 직영체제하에서의 업체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현 업체와 위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쌍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익산시는 직영업체의 시설이 노후되어 가동이 자주 중단되면서, 자칫 익산시의 쓰레기 대란을 초래 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당시의 직영업체는 익산시가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점을 당초부터 모르고 있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시설 수리나 보강 등에 전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방치 해 온 상태였다며, 익산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을 공산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가 직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시정 논의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가 필요했고, 일말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단 한차례도 계약해지 의사를 고지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현 사업자와 전격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의혹이 꼬리를 물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즐비하다.
따라서, 익산시는 부정당 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한 뒤, 즉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처리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도 작위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고용창출이 절박하다
전북과 익산지역 금융시장과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민 경제의 악화를 반영하고, 기업대출 규모가 저조한 것은 투자의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출하량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정체상태다. 이는 청년실업을 극복할 고용창출 부재를 드러낸다. 오히려 고용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비자 동향지수에서는, 높은 물가지수에 비해 교양 오락 등 문화생활에 대한 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산품 재고지수는 2년 전 118.2를 기록한데 이어 1년 전에는 122.6을, 올해에는 113을 기록하는 등 둔화된 경기 회복세를 보여준다. 건축허가면적과 레미콘 출하량은 9년 전부터 대동소이하게 지속되어 증가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익산시 관내 국가산단 생산액은 심각할 정도로 저조하다. 군산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출실적에서는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웃 군산은 지난해 말 23억달러에 달하는 수출실적을 기록했지만, 익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에 4억1천만달러의 실적에 그쳤다. 군산과 익산 국가산단의 고용실적에서도 두 지역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산 산단에서 7,166명을 고용한 반면, 익산 산단에서는 같은 기간에 2,868명을 고용했다.
이는, 익산시의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익산시의 인구 추이는 인근 군산과 전주의 증가세에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1천529명이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2012년 1/4분기 내에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30만6,669명이었던 익산시 인구는 올 6월말 현재 30만5,140명으로 월평균 254.8명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인근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66,922명에서 올해 6월말에는 268,842명으로 1,920명이 증가해 월평균 320명의 증가세를 기록 했다. 군산시는 이같은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이 지역에 유치되면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자 취업을 위해 군산시로 편입한 외지인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주시의 경우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635,007명이었던 인구는 지난 6월말 현재 636,588명으로 6개월 사이 1,581명이 증가해 월 평균 263명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전북을 비롯한 익산시의 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크게 저조하다. 뿐만아니라, 비제조업 분야의 매출, 자금사정, 이력사정 등의 모든 분야의 BSI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출범한 지 갖 달포를 넘긴 민선 5기 호에 실린 익산지역경제는 총체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상적인 추진과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한 익산일반산단내 내실화가 당면과제다. 또, 인구유출을 막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주환경을 비롯한 교육, 문화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도시구조의 재편을 통한 매력 되찾기가 그 관건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