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 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익산시청 관련부서에 보상을 요구하자 냉해로 죽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상금을 받으라고 종용한 공무원이 있었다는 주장이 농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또 농민들의 요구를 꺾기 위해 업무과정에서 파악된 특정 농민의 약점을 들먹이며 시 방침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은 농민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적이 없었고, 호우 피해보상과는 다른 사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이 사건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익산시가 청렴과 반부패를 시정방침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냥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정황상 농민들의 주장은 지극히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꾸며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평소 공무원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들에게는 충분히 보상 해줬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그렇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피해면적을 평수가 아닌 평방미터로 잘못 기술할 정도로 가볍게 처리한 점이 안타깝다.

특히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면적을 평(坪) 단위로 신고한 것을 이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평방미터(㎡)로 잘못 기술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농민들의 아픔을 그만큼 절감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물론 공무원들이 지난 호우 때 팔을 걷어 부치고 열심히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매우 바빴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실수할 것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  

또 당시 상황을 십분 감안한다해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라고 종용하거나 농민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는 것은 평소 익산시 공무원들의 희박한 법 개념과  권위주의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익산시는 농민과의 갈등 원인과 사건의 경과과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공무원을 엄하게 문책해 신상필벌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익산시가 내놓은 대안도 그리 흡족한 것은 아니다.

피해보상 대신 농업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우선 농민에게 보조금 받는 만큼의 자부담을 지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터에 일거리를 늘리는 것이라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피해규모를 재조사해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익산시는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올려야 한다

최근 전주시장이 대형마트에 채찍을 들었다. 지난 12일 전주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와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예식장 등을 예로 들면서 현재 이들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승시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을 지시했다.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교통흐름을 방해해 지역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올바른 행정지시로 받아들여진다. 

익산의 경우도 현재 3개의 대형마트가 년간 2천억원의 지역자본을 타지역으로 유출시키고 있다. 지역경제의 블랙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의 경우 주차장 차량의 출구와 물건을 입고시키는 입구가 동일해 익산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롯데마트가 부담하는 지역발전기금은 고작 몇백만원에 불과하다. 수익에만 치중해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 상호교환론의 원칙도 모르고 책임성도 없는 장사치에 불과할 것이다. 

익산시민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익산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롯데마트의 행태는 도의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롯데마트는 익산시민을 상대로 불편을 끼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수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옳다.

최근 익산시의회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회 이상 휴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마트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2배까지 올릴 수 있는 법제도를 활용 한다.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유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익산시 행정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 요구하는 사안을 일언반구 없이 묵살하는 대형마트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시민이 없는 대형마트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계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