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개선되지 않은 구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것 들도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양 설계를 변경해 사업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그러나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통상적인 사유가 대종을 이뤘다. 몰랐다면 업무 미숙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알았다면 해당 업체에 이익을 공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일이다.

설계용역도 수의계약 방식과 견적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편중되었고, 익산시가 발주한 설게용역 현황을 보면 익산지역에 설계업체가 7개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 더구나 특정업체는 6건을 수주한 반면, 나머지 6개업체는 8개를 나눠서 수주했다. 누가 봐도 독식 수준이다.

2019년에는 사고이월 된 9건의 사업 가운데 30%이상(3건)이 불용처리 되었다. 평균 8천6백만원이 필요없게 되었다. 당초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목에서 사업비가 남았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알고도 편성했다면 의심을 살 일이다.

익산시는 또 미세먼지 저감 등의 목적을 내세우며 수소차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초 부터 '친환경'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공급 목표를 47대로 잡고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차 값의 절반을 익산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수소차를 구매한 12명의 익산시민들은 충남에 있는 유성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익산지역은 물론 인근에 수소가스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수 개월 동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연초의 홍보 덕에 신청이 몰렸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민간부문에서 총 26건을 신청받고도 14건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익산지역도 아닌 완주군 봉동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충전소가 없다면 차량 공급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굳이 서둘러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까닭을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수소차를 공급하는 현대자동차가 익산시에 로비를 한 결과인지,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익산시의 조바심 때문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결과적으로 익산시의 이상한 수소차 공급 정책은 의미가 퇴색됐다.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의욕을 떨어뜨렸고, 당초 취지와 서두른 의도를 의심받게 됐다.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맞은 지방자치는 어느덧 4반세기를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익산시장은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대의기관의 감시와 견제도 그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매년 실시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그대로 조명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매회 대동소이하고, 전회 감사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선했다'이지만, 실수나 의혹을 살만한 감사의 지적 대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열강들 조차 우러러볼 정도가 되었다. 치밀하게 구축해 온 공적 방역시스템과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컨트롤타워 덕분이었다. 익산시 공직사회도 이런 혁명적인 변화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