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인구 약 2,736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 평균 5억원을 쓰고 있다. 원광대학교 신입생이 주민등록을 익산시로 옮기면 학기당 10만원씩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 규모다. 익산시로 전입한 학생이 전출하지 않고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4년 동안 1인당 8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익산시의 세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세조차 내지 않는다. 다만 인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전입서류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입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원광대학교 학생 총 정원이 2만2,795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실적은 미미하다.

인구 규모가 반영되는 정부의 교부세 산정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 규모의 인구 숫자 유지비용 치고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익산시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인구 30만 선이 무너진 마당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효과가 불투명한 서류상 대학생 전입 유인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입 대학생들이 익산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는 등 돈이나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문화공연이나 각종 스포츠행사 등 지역을 선택할 때 인구 규모가 기준이 된다"는 등 군색한 변명을 덧붙이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는 정헌율 시장이 최근 강조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전환이란 방향성에도 어긋난다.

낡은 인구정책을 철회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곳에 재정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