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익산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세의 경우 본예산은 1,301억원이었지만 결산은 1,413억원으로 111억원이 과소추계되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다. 2018년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339억원 편성됐지만 결산은 490억원으로 151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 원인은 전년도 수입과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 있었다.

2018년도 이자수입 추계는 23.7억원 인데, 실질이자 수입은 39.4억원으로 14.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1,000억원대의 재정규모 확대와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올해 32.2억원의 이자수입 편성은 과소추계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가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매년 5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도 문제다.

일반회계 기준 2017년에는 577억원, 2018년에는 581억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는 그중 214억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367억원이 세입추계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의회에서 삭감된 본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을 악용하려는데서 비롯하고 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되자, 무능이나 실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누락 추계를 하고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집행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검증이나 개선 없이 추경에 편성하는 행태를 반복하고있다.

이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한다는 비판을 부른다.

익산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 예산과다 등을 이유로 230여개 사업 226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중 37건 148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했다.

특히 예산과다 또는 선심성을 이유로 삭감됐던 5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됐고, 선정절차 미흡으로 삭감된 13개 사업은 그대로 다시 편성했다.

집행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자체세입의 과소추계는 막대한 잉여금을 발생시키는데다, 선심성 예산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집행부의 행태는 지방교부세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자주재원 증가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수립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진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