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강제적인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원광대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에 들어갔다. 대학평가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에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사학재단측 인사 1명과 회계법인에서 파견된 4명의 인력이 대학교의 경영 전반을 심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학재단 내부에 신설된 ‘대학선진화지원팀’이 경영 컨설팅을 맡는데,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을 네 명 데리고 왔다.

우선 과학기술부가 강제적인 컨설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교과부는 학교법인과 대학교가 법과 규정에 맞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이를 시정시키는 한편, 법을 어긴 대학은 문을 닫게 하면 된다. 한 마디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또 대학의 각종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하게 함으로써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실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그런데 억지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대학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다.

강제 컨설팅은 교수나 학생 등 대학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잘못됐다. 

게다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학진흥재단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단은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안을 만들려면 회계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대학 운영 전문가를 기용해 컨설팅을 실시해야 맞다.

구조조정은 반드시 대학의 설립이념과 지역성, 대학의 개성, 기초학문과 폭넓은 교양의 산실로써 대학이 운영되도록 하는 바탕 위에서 특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구조조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칫 시장논리와 효율성만을 강조해 억지로 구조조정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익산시 행정

특정 지역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수차례 일어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익산시 행정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신동마을 입구는 고질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진입도로가 협소해 수년 동안 탱크로리와 승용차들이 전복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 공무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그런데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익산시는 이를 해결하지 않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무책임하게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도로 확장을 위해 협소한 도로 주변의 토지를 익산시가 매입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토지주는 절대로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게다가 그 토지주의 아들이 익산시청 공무원이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도로는 지방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도로로 분류되어 있어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

토지주가 양보해 익산시에 도로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선책으로는 기존의 도로 양측 끝에 옹벽을 쳐서 도로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다. 이것은 익산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주민들은 익산시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한다.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토지주가 자신의 밭에 빗물이 넘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즉각 출동해 문제를 해결 해 줬다는 것이다.

도로확장 민원은 2년 동안 방치하면서, 이의 해소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토지주의 민원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 아들이 익산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이냐는 볼맨 목소리가 아주 근거 없진 않은 것이다. 

익산시의 무사안일 및 무책임한 행정과 공무원 아들을 둔 토지소유주의 이기주의로 인해 최근 25톤의 탱크로리가 전복됐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웠다. 생명을 중시하는 익산시 행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