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