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OECD 가입 23년 만
| 2019년 10월 25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으며,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