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영세 상인들의 점포임대료 상승을 초래, 기존상인들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영세상인들의 생업과 지역경제를 위한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창인시장의 경우, ㄷ 상회, ㅈ 상회, ㅍ 상회, ㅎ 상회 등의 4개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1월경 이전까지 1,000만원이었던 보증금이 1,5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0만원이었던 월세는 70~80만원으로 인상 되는 등 평균 인상률이 63~75%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창인시장 점포 임대료는 인상 경쟁에 돌입했다.

이같은 현상은, 익산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주체인 기존 상인회를 편법으로 배제하고, 건물임대업만을 하고 있는 건물주들을 주축으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케이드사업의 시행권을 쥔 건물주들의 영향력이 자동적으로 강화되어 전통시장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빌미가 제공 된 것이다.

이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중소기업청 08년 공무원워크샵 자료)으로, 추진위원회는 총 구성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되 상인회 2명 외부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 담당공무원 1명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지침은 시장 안에서 직접영업을 하지 않는 상인과 도.소매업이 아닌 건물임대업.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07년 10월경부터 창인시장 기존 상인회를 배제한 채, 장사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만 하는 건물주 5명, 비상인회원 2명, 상인회원 4명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최근, 창인시장의 ㅂ 상회가 60만원이었던 월세를 100만원으로 67% 포인트 인상해 도저히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ㅂ 상회 세입 상인은 올 연말까지만 장사를 하고 창인시장을 떠날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확인 됐다.

또, 창인시장내 오 떡집의 경우 ㅂ 상회와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자 점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들 상인들은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짓고 있다. 상인들은 또, "장사는 안 되고 월세가 인상되어 현상유지가 안 되면 상인들은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걱정들이 태산이다.

특히, 이렇게 시장을 떠난 상인들은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익산시 전체 인구대비 상인비율이 더 높아져 가뜩이나 열악한 시장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전통시장의 임대상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 법령상 임대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당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청 당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벌법 제 65조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가 상인회로 되었으며 경우 건물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사업주체가 바뀌어 임대료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을 위반하면서 법적인 기존 상인회를 배제하고 건물임대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령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