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는 관련법이 지난 2000년 공포되었으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무려 9년여 동안 이를 불이행하면서 법이 사문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민원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8개월 째 미뤄오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일선 택시기사들이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거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던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방지하며, 운수종사자의 복지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를 개선할 취지로 입법. 공포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만 관리하는 사납금제로 발생되는 탈세, 택시의 범죄 도구화, 초과수익 배분과 관련된 노사갈등 심화,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장치로 규정했다.

이같은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반한다.
행정관청은 이런 운송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이 의법조치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운송사업자의 형편을 살피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민원인의 7개월에 걸친 법 이행 촉구에 오히려 운송사업자를 비호하는 양태는 울분을 넘어 좌절을 촉발한다. 익산시는 조속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롯데마트 익산점이 특정 가전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서, 할인된 가격이라고 고객을 속이는 것은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대형마트의 물건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대부분의 제품이 시중가격보다 싼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상당한 대형마트 제품들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말들이 한창 나돌고 있는 판이었다.

이번 롯데마트의 고객 기만 행위는 항간에 나도는 설들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지역경제와 대형마트의 상생방안 모색이 중시되는 현실 속에서, 대기업이 기본적인 상도의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

롯데마트 익산점은 지금이라도 설립 취지를 세우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