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정시 각종 규제 장벽 해소 및 재정·세제 지원

미래 먹거리 될 신성장산업 선도에 대한 기대감 커져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익산 마동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익산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협의대상 지자체(10곳) 선정 결과와 그간의 추진경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익산 구 마동주민센터 일대의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포함됐다.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구 마동주민센터 반경 15km 일대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미래 먹거리인 홀로그램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일률적·획일적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기술 및 신서비스 실증을 통한 규제자유 실증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구사업에는 14개의 민간기업과 한국조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대, 원광대 등 4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특구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문화재 복원용 홀로그램 검사 솔루션 실증 등 신기술 사업 총 8건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 및 세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샌드박스(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ead-Up Display, HUD) 실증사업, 차량용 인공지능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 등 관련 사업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자의 매출 1,500억원 증가,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절차로 17일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공고했으며, 4월 23일터 5월 17일까지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5월 9일에는 주민·기업·관계자 등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5월 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6월 말까지 분과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7월 말까지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에서 최종 지정을 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7월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300억원(국비 20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이 투입돼 구 마동주민센터에 설립되는 것으로, 홀로그램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교육, 장비 지원 등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홀로그램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시키고 교육·의료·관광·게임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