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책임 규명하고, 구상권 행사나 행정적 처벌 이뤄져야”

업무소홀이나 잘못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낭비되는 행정력, 패소할 경우 뒤따르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익산시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산시는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을 지난 2014년께부터 진행해 왔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고, 3심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업체 측에 80억4,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출했다.

지난 22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사안을 확인해본 결과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고 만약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됐는데, 아무런 대처를 안 하다가 패소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비비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소송의 경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김 의원은 “당시 업체 측의 요구를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축분 처리비용 인상분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업무소홀로 인해 익산시가 손실을 입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10억원이 넘는 지역이자 등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가 17명이고 그중 10명 정도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업무소홀로 인해 시에 손실을 입힌 사안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용이 시민 세금인데,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덮어두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해당 사안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패소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자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당시 내부감사에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는 상응하는 제재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