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동력은 '기대감'

청년·인구·일자리는 '역부족'

민선7기 정헌율 호는 홀로그램산업 선도 기반 마련, 말산업 특구 지정 등 다양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 원도심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신청사 건립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체계 및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과 역세권 개발, 나아가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후보군으로서의 경쟁력 등은 익산의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가능성이다.

여기에 도농복합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농정 혁신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농민중심 농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소농·영세농·청년농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보조금의 발전적 개편도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마을전자상거래가 농업·농촌 발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해묵은 환경현안 해결이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시민중심의 정책 결정 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민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환경행정은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직접 들고일어나는 상황이 됐고, 인구·청년·일자리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나 신청사 건립, 광역상수도 전환 등 주요 당면현안과 관련된 시민 중심의 정책결정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면피성 의견수렴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청신호’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올해 국가예산 중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40억원(총사업비 30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올해 말 개소를 앞두고 있는 센터는 홀로그램콘텐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업의 全주기 지원과 개발 성과의 연계·실증 등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홀로그램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 우위 선점은 물론 지역 산업체질 개편과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전방위적으로 활용·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1,817억8,000만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총사업비 1,817억원 중 실증화를 제외한 1,505억원 규모의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익산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이에 따른 유발효과를 익산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1,505억원 규모 핵심기술개발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처리, 가시화와 관련된 생성, 프린팅, 고속렌더링, 광재현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전국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형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관련 기업 유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중앙동 일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250억원 규모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단계별 단위사업 중 핵심으로 꼽히는 다기능 주민편의시설과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들 시설은 도심 쇠퇴에 대응해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돼 현장지원 및 앵커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와 市 재정여건이 맞물리면서 번번이 좌절돼 왔던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도시재생뉴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농통합 당시 북부권 주민들과의 약속 미이행, 사전 시민공론화 부재에 따른 논란 등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홀로그램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말산업 특구’는 농촌관광자원과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익산시는 공공승마장과 체험·재활 특화 공공승마시설, VR(가상현실) 말산업 체험관, 금강 수변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 등 용안면 난포리 일원에 55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양질의 타깃형 체험 프로그램 발굴, 효과적 노출을 통한 승마 수요창출 등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농정혁신 ‘기대감’

‘농민중심 농정시스템 정착’과 ‘농업보조금의 발전전 확대 개편’ 추진은 농업·농촌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농정 거버넌스 조직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는 현재 제2기를 맞이한 상태다. 민선6기에 출범했던 제1기는 정헌율 시장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농업인 일변도로 운영되면서 전문가 이탈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출범한 제2기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각오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읍면동을 통한 신규 위원 공개모집, 농업현장전문가 발굴 추천,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업인 참여를 확대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분과와 청년농업인분과를 신설하고 유사한 분과를 통합함으로써 역할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다수의 영세농업인, 4차산업 스마트 농정 분야 등 미래에 대비해 발전적 분야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의 공정성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농업보조금 발전적 개편도 추진된다.

그간 농업보조금은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지원취지와는 달리, 보조금이 소수의 일부 농민이나 단체 등에 지속적·반복적으로 편중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집행부서가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어 지원이력 등 총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서 이동이나 담당직원 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익산시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시민중심 정책 결정 ‘한계’

민선7기 익산시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시민참여예산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주요 당면현안 관련 거버넌스 체계는 여전히 면피용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명명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이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이 직접 배산공원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약속했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 선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가치의 충돌, 개발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 없이 강행되고 있다.

보전가치 높은 녹지공간의 파괴와 조망권 침해, 아파트 위치에 따른 공원 진출입로 확보 및 인근도로 접근성 문제 등 도시공원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숨어 있지만 익산시는 일방통행 중이다.

◇ 지역의 미래 청년 붙잡기 ‘역부족’

익산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담보해야 할 청년층의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말 기준 익산 전체인구는 29만5,876명이며, 18~39세 청년층은 8만542명이었다. 반면 올해 7월말 기준 전체인구는 28만9,808명으로 29만명선이 무너졌고, 청년층 역시 7만6958명으로 8만명선이 무너졌다. 1년 사이 인구 6,068명이 줄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3,584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익산시가 청년 전문담당조직 신설을 비롯해 자산형성통장 지원, 취업드림카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청년 관련 공약들이 전부 정상추진 중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각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을 소진하거나 조직이나 센터 등 하드웨어적 성과만을 가지고 유효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센터를 하나 지어놓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 16개 사업을 통해 계획된 목표는 1,108명인데 반해 실적은 절반 수준인 563명에 불과하다. 하반기 시행이 계획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집 정원에 미달되거나 중도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83명이나 된다.

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은 물론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나 3D프린팅 관련 업체, 홀로그램산업,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진력하고, 아울러 청년정책이 소수 몇몇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 눈높이에 맞는 SNS 홍보 등을 전략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 환경현안.. 주민 눈높이 맞춰 불신부터 해소해야

환경현안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24시간 악취감시 시스템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이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 역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악취 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환경행정간 시각차 해소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악취는 익산의 고질적 병폐다. 악취배출원이 1차적인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불신이다. 악취문제 제기에 대해 배후를 운운하거나, 이제 참고 살만큼 정도는 됐다는 식의 사고방식, 수치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일을 가지고 변명만을 늘어놓는 모습, 현장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응하면서 이뤄지는 보고체계 등이 행정 불신을 낳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방기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관련 용역 진행을 이유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 등은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이 같은 행정 불신으로 인해 최근에는 시민들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실효성 없는 환경정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환경행정의 모습을 촉구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