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익산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기존 종이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별도의 가맹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익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 운영체제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가 가지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반복되는 거래를 통해 순환되는 화폐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또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등)과의 갈등 해소, 환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 방지, 일부 계층의 복지수당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비용 확보 등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에 익산시는 막무가내식 도입이 아닌 지역공동체 속에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순환시켜나가면서 확산되는 방식을 검토해 왔다.

시는 체크카드(IC카드) 형식으로 익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북도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농민 공익수당과 현재 공무원 복지수당 등을 포함시켜 화폐의 순환기능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계획상 발행규모는 연간 100억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5% 및 명절특판 10%다. 발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할인판매 보전금 외에 관련 플랫폼(독자앱 개발) 구축 2억원, 운영대행사 운영·유지보수비 연간 2억원, 홍보비 등이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가맹점 관리 등을 위탁 관리할 운영대행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품권 발행·판매·유효기간, 판매대행점·가맹점·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환전 및 훼손,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 상품권 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기획위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안내 및 홍보, 대형마트나 일부 유흥업소 등 업종 제한 검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의 연계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