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임형택 의원 “시민에게 어떤 이익 있는지가 본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반응이 점입가경이다.

익산시는 지난달 28일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임형택 의원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제기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발효방식(습식흡수법)을 최신 처리공법인 건조방식(직접연소)으로 개선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동산동 지역의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이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김제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매년 단가 급등, 조만간 반입거부 가능성 등 환경주원 확보 차원에서 건조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게 선택권이 있고, 현행법상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소각시설의 폐열 재활용 등을 추구하는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건조시설을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위탁처리해 왔고, 민간시설이 새로 건설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감량화사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현되기도 전에 우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물질 추가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 예상발생량은 연간 18.5톤으로 증가하나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배출량은 연간 2.9톤으로 줄어들고, 그것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돼 시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고 악취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회와 지역주민도 모르게 허가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후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허가와 관련해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협의당사자는 동산동 발전위원회 등 그간 동산동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사람들이며 전임 시장 시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취소 결정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판매협약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감량화사업 재원 협의시 13억원의 추가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수요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안엔비텍과 MOU를 체결한 것이며,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시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혜 의혹 제기 등을 자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폐기물관리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의적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익산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역할이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임 의원은 “특혜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노력에 익산시의 악의적 입장 표명, 공무원노조의 도를 넘는 성명과 행위, 민간위탁업체의 고소 등 상식을 넘어서는 대응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정책을 변경한 타당한 이유와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허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해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음식물처리업체 건조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