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예비후보

총선 익산을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가 생존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에는 재앙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껏 해오던 지원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보면 융자 1조7,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1,4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2조4,000억원 등 정부가 생존절벽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회의가 든다”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쓰나미로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완전히 새로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식자재 등 영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쿠폰을 발행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즉시 현금 지원을 하는 비상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아울러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10일 국회 산업위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집행단계에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돼 있어,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 음식을 내 온 꼴”이라며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과 은행 심사가 오래 걸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 피해기준을 1~2월 매출로만 할 경우 3월부터 본격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