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익산갑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농민수당 입법화를 통한 월 30만원 지급, 쌀값 80kg당 24만원 보장, 농업 국가예산 5% 이상으로 확대, 농축수산물 종합유통단지 조성 등 농업·농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촉발된 촛불항쟁 덕에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후보 시절 약속했던 쌀값 24만원 보장은 파기한 지 오래이며 WTO개도국 지위마저 셀프 포기해 한국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등 농민을 외면하고 농심을 짓밟고 있다”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 심각한 농가부채, 갈수록 벌어지는 도농간 격차 등 농촌 몰락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 초기의 정도전처럼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 대한 혁명적 대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농민수당 입법화를 통한 월 30만원 농민수당 지급 및 이후 100만원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서, 광역지자체 차원을 넘어 여성농업인·은퇴농업인을 포함해 모든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 재조정을 통한 쌀값 24만원 보장과 농업 국가예산 5% 이상 확대도 약속했다. 이로써 농민들 생존권 보장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농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630여년 전 정도전의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혁명적 농지개혁 단행을 공약했다. 농지의 50%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고 임차농지가 전체의 60%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계민수전이나 과전법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고 사멸해 가는 농업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투기목적의 비농업인 농지소유 일체 금지, 농지 상속 엄격히 규제, 농지전용 유연화 조치 폐지, 농업진흥지역 내 일체의 편법적 농지 전용(태양광 설치 등)과 개발행위 제한, 곡물 자급률 50% 달성에 필요한 농지 확보, 위헌적 휴경명령제 실시 차단,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 척결, 농지개혁을 위한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협과 aT주도의 수매·비축사업 폐지 및 주요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 실현과 국내 쌀 시장을 교란하며 쌀가격 폭락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50% 감축도 약속했다.

또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규모 학교 유지, 농촌지역 공공병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업노동 재해보장법 제정,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금지, 학교급식에서 GMO식품 영구 퇴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어 익산을 통일농업 생산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민족공동 식량수급계획 수립, 민족공동 종자연구소 및 민족공동 농기계연구소 설립, 새만금 전체면적의 32% 규모인 농업용지에 통일농업 전진기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익산을 호남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버금가는 농축수산물 종합유통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익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서 농업이 살아야 도시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지만, 지금껏 기성 정치세력들은 농민들을 득표의 도구로만 생각했지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민중당은 그 어떤 산업정책에 앞서 농업을 우선시하고, 농업이 나라 경제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 회생을 위한 혁명적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승욱 기자